[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투여주기와 단위투여량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약이라는 물건이 가지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불과하여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 설명이 틀렸다.
즉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약이라는 물건이 특정 용도에 사용되기 위한 조성물의 형상, 구조 등과 마찬가지로 발명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
나머지 지문들 —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 발명완성 판단, 약리기전 기재로도 충족되는 용도 명확성, 국외 현존 시 기탁 면제, 식물발명에서 결과물 기탁으로 명세서 기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 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므로, 질병의 경감·예방·건강증진 방법과 인체를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수술방법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는 인간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함께 가지는 수술방법 역시 치료효과를 떼어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기계적 방식으로 피부를 마사지해 화장품이 잘 스며들게 하는 방법은 치료나 진단이 아닌 순수한 미용방법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청구범위에 동물로만 한정해 기재하였다면 인간에 대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최고 벌금액은 종업원의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법인 벌금 3억원 → 대표자의 특허권 침해 1억원 → 허위표시에 대한 법인 벌금 6천만원 → 통역인의 거짓 통역 5천만원 → 거짓행위로 연장등록결정을 받은 개인 3천만원 순이다.
침해죄(특허법 제225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벌규정(제230조)은 침해죄에 대해 법인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전용실시권 침해도 침해죄에 포함되므로 법인에게 부과되는 3억원이 가장 높다.
허위표시의 죄(제228조)는 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그 뒤로 선서한 통역인의 거짓 통역에 적용되는 위증죄(제227조)의 5천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연장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의 거짓행위의 죄(제229조) 3천만원이 이어진다. 거짓행위의 죄를 개인이 저지른 경우이므로 양벌규정의 6천만원이 아니라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없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따라 제3자의 실시는 여전히 금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실시계약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이고, 특허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권리로 다루어지므로 그 기간 중 제3자의 실시는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신규성은 있고 진보성만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 기존 실시계약의 실시료가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그것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지 않은 제한을 넘어 실시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뿐 특허권 침해까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공동출원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출원 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동출원 규정의 취지는 진정한 권리자들에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지분이 결과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두 귀속되어 더 이상 다른 공유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위반의 하자를 문제 삼을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법인의 당사자능력,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특허받을 권리의 묵시적 이전 가능성, 정당한 권리자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과 제3자 출원 사이에서도 우선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와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甲이 2019.9.1. 판매(발명 A)와 2020.5.1. 판매(발명 A+B)라는 서로 다른 두 차례의 공지행위를 모두 공지예외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면, 각 공지행위에 대하여 각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나중의 신제품 판매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1항(A)의 공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2019.9.1.자 판매행위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제2항(B)을 포함한 신제품 공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2020.5.1.자 판매행위에 대한 증명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다.
1년 이내 출원, 乙의 독자적 신제품 판매로 인한 거절, 丙의 선의의 발명 B 출원으로 인한 제2항 거절, 丁의 선의 출원에 대한 전부 거절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각각 공지예외 주장의 상대효 및 선출원주의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발명(AB)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결합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소 B는 선행기술(인용발명이나 주지기술)에서 끌어와야 하며, 출원발명 자신의 명세서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전제로 삼아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것은 발명을 이미 알고 난 뒤에 짜맞추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면 출원발명 자체의 개시 내용을 역이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반면 주지기술과의 결합 동기,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 결합효과가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경우, 구성요소를 분해하지 않고 유기적 결합으로 전체 대비하는 판단방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진보성 판단 법리에 부합한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한은 영문저널 게재일이 아니라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 사안에는 우선권 주장이 없으므로 그 기산점은 특허출원일인 2021. 2. 1.이고, 게재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외국어특허출원제도는 국어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어로 출원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번역문 제출기한도 논문 게재시점이 아니라 실제 출원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영어출원의 취지, 제30조 적용을 위한 서면 기재 필요성, 번역문 미제출시 취하 간주, 잘못된 국어번역문의 정정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국제특허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장이 그 취지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이 도달한 날을 국제특허출원일로 인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도면은 출원 내용을 특정하는 자료이므로, 뒤늦게 도면이 보태져 비로소 출원 내용이 갖추어진 시점을 출원일로 잡는 것이다.
반면 통지를 받고도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볼 뿐이고, 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을 받고도 지정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사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제특허출원이 무효로 되며, 수수료 납부는 공동출원인 각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여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기에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것이지,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수량 자체를 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특허권자의 생산가능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수량은 이익액을 곱할 수 있는 양도수량의 한도로 작용할 뿐이고, 그 한도를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수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산정의 출발점인 양도수량을 빠뜨린 채 한도만 옮겨 놓은 서술이어서 옳지 않다.
증명곤란 시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침해자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되 그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와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3항은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방법발명인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그 양도의 청약을 제127조 제2호의 침해로 보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제127조 제2호는 방법의 발명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의제한다. 우리 법제에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형태여야 물건 발명이 되고 프로그램 그 자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1항·제2항은 음성인식장치라는 물건발명이므로, 특허권자는 그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과 양도·대여의 청약을 독점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종속항이어서, 제2항의 구성을 그대로 실시하면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침해한다.
제2항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물건발명에 관한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제1항 전제부가 "A의 스마트폰"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K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하여야 하고, 이때의 보정은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청구항을 새로 신설할 수는 없지만, 청구항의 구성 A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 구성 “a”를 직렬로 부가하여 “A+a”로 감축하는 보정은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구성요소를 직렬 부가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고, 발명의 설명에 이미 있던 구성을 끌어온 것이므로 신규사항 추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진보정이라 하더라도 최초 명세서에 없는 구성을 추가하는 신규사항 추가는 허용되지 않고, 최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거절이유에 적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뒤(최후거절이유통지 이후)에는 청구항 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보정이 도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정정은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경우라도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명세서에 “20~50℃”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100℃”로 정정하는 것은 정정 요건을 벗어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에 해당하려면 정정 전후의 내용이 명세서 등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100℃라는 수치는 그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도면 기재사항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 특허취소신청 계속 중 감축 정정심판 청구 제한, 정정무효심결 취소소송 계속 중 변론종결시까지 감축정정 청구 가능, 감축정정과 오기정정의 기재범위 기준 차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특허권자 본인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ㆍ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직접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장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되는 것이 맞다.
연장제도는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보전해 주는 취지인데, 특허권자 등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실시 지연이 특허권자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고,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또 연장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독립항별 소요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연장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제3자(乙)의 등록된 특허발명 그 자체인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甲이 이러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록된 권리의 효력은 등록무효절차를 통하여만 부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등록특허 자체를 확인대상으로 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면 그 등록의 효력을 다른 절차에서 우회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두 등록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는지는 침해소송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등 다른 절차에서 다투어야 한다.
이용관계 성립을 위한 특성의 일체성 요건, 통상실시권허락 심판청구 요건, 경제적 가치ㆍ기술적 진보 요건,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국제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국내서면제출기간, 즉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는 우선권 주장이 없어 우선일이 국제특허출원일인 2019. 2. 1.이므로, 기산점을 미국잡지 게재일인 2018. 9. 1.로 잡은 이 설명은 틀렸다.
공지예외 주장 서류의 제출기한은 공지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국내단계 절차의 기준이 되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취지를 적어 서면을 제출한 경우의 취급,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과 출원심사청구 후의 제한,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이 국제특허출원일이 된다는 점, PCT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 번역문 제출의 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 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출원일이라는 날짜 개념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그 나라의 시각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ㆍ분ㆍ초까지 고려하는 자연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즉 같은 날짜에 국내외에서 공지행위와 출원행위가 함께 일어난 경우라도 시각의 선후에 따라 신규성 상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이다.
누구나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설치로 인한 공지,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배부ㆍ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특허출원 후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한 공지사실 인정, 박사학위논문의 공지 시점(인쇄ㆍ입고ㆍ배포 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마지막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 제출된 의견서도 적법한 서류로 수리되어야 하며, 불수리 반려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는 특허법이 기간계산에 관하여 직접 두고 있는 규정으로, 절차적 기한이 공휴일과 겹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실용신안 물품의 부품 교체가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방법발명 물건의 경매 양도에도 특허권이 소진된다는 점, 과실 추정이 정당한 사유 입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는 점, 착오를 이유로 한 실시계약 취소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에 계속 중인 경우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일 뿐, 반드시 정정심판을 먼저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정정의 인정 여부가 무효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지, 이를 예외 없는 강행규정처럼 서술하는 것은 지나친 단정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 등의 무효심판 청구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심사관의 자격, 특허권 공유관계에서의 필수적 공동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배척시 심결 범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정정은 보정기간 안에서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나, 새로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또 1고안 1출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고안은 하나의 출원으로 낼 수 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출원 중인 고안에 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사청구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지만, 분할출원·변경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형태로 유상 판매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한다.
반면 다른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볼펜, 거래 자체가 금지된 마약류 물품, 상품의 원재료를 보여주기 위한 견본, 잡지 구독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된 책자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아니거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어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간주). 추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반증으로 뒤집을 여지가 없으므로, 추정한다고 서술한 이 설명이 틀렸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장차 상표권이 설정등록될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잠정적 권리이므로, 그 전제가 무너지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출원공고 후의 서면 경고와 출원 사본 제시에 의한 출원공고 전 경고, 경고 후 설정등록시까지의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 청구, 설정등록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손해액 추정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업무상 손실을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관련 사건의 확정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은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감경ㆍ면제하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자수감면 규정은 사건의 조기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지만, 그 적용 여부와 정도는 심판ㆍ재판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상표권 침해죄가 비친고죄라는 점, 비밀유지명령위반죄가 친고죄라는 점, 사위행위죄가 비친고죄라는 점, 상표권 침해물의 필요적 몰수와 그 예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제시된 여섯 표장 가운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JAMES DEAN”과 지정상품이 기계류인 “KSB”이다.
고인의 성명 자체를 상표로 쓴 “JAMES DEAN”에 대하여 판례는 그것만으로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고인을 비방·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KSB” 역시 국가의 감독용·증명용 기호인 한국산업표준(KS) 표시와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어 등록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 대한민국의 기장(記章)에 해당하여 국기·훈장·기장 등에 관한 부등록사유가 적용된다.
화장품류에 출원한 “2NE1” —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여서 그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 등록될 수 없다.
“나홀로” — 전문직 종사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다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다.
서적의 “관족법(觀足法)” — 수요자가 서적의 내용을 직감하게 되는 성질표시에 그쳐 식별력이 없다.

수요자 기만 우려가 있는 상표로 인정되려면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알려질 필요는 없고, 일정한 지역 범위 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진 정도로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기간ㆍ방법ㆍ범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전국적 인지도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개념, 결합상표에서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법리,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의 결합만으로는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하는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 수요자의 기억에 남는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ㆍ혼동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도형상표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대비적 관찰방법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도형상표 역시 이격적 관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도형상표에서 외관이 지배적 인상을 남긴다는 점, 일반 수요자ㆍ거래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사 부분이 분리인식되지 않으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특허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인 합병에 따라 이전되는 단체표장권의 경우이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는 표장이라는 특성상 그 업무와 분리되어 이전되는 것을 막는 데 취지가 있을 뿐, 행정청의 개별 허가를 이전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단체표장권의 합병시 이전, 단체ㆍ업무ㆍ증명표장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 불가, 지정상품별 분할이전과 유사상품 함께 이전 원칙,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렸다.
이전약정에 기한 이전등록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권리 행사에 나아간 것과 같이 볼 사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해자의 과실 추정과 그 번복을 위한 주장ㆍ증명 요건,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상표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상당액이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소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심판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판 계속 중에 사용권자가 뒤늦게 문제를 시정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소사유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와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를 이해관계인으로 좁혀 서술한 이 설명이 틀렸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심결 당사자와 그 승계인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 부분 자체는 옳다.
일사부재리를 인정하는 취지,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 동일 증거의 범위와 결론을 번복할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의 취급, 판단 기준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비밀디자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고, 등록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디자인권 설정등록시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비밀디자인 제도가 등록료 납부에 맞추어 비밀청구 시한을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등록료 자체가 면제되어 그 납부시점이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시를 대체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포기, 소멸한 기본디자인에 딸린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 설정, 무권리자 출원일 기산에 관한 세 지문이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분리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규정처럼 “설정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정당한 권리자가 제44조·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은 경우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출원일부터” 기산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반면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이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보상금액에 관한 확정된 결정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 정본을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는 것은 조문 그대로 옳다.

심사관이 심결 확정이나 소송절차 완결시까지 심사절차를 직권으로 중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절차의 중지는 심사의 편의를 위한 중간적 처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다툴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참가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 법원의 소송절차 중지에 대한 불복 불가, 제척ㆍ기피 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은 무권리자의 출원,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200 디자인을 한 출원으로 낸 디자인이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심사관이 직권으로 볼 수 있는 거절이유가 한정되어 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의 출원,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흠결, 국기·공공기관 표장 등 부등록사유, 그리고 공동출원·1디자인 1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 위반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은 부등록사유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한도인 100 디자인을 넘긴 200 디자인의 일괄출원은 출원 형식 위반으로 각각 거절될 수 있다.
반면 신규성과 진보성(용이창작)은 일부심사에서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그리고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정보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거절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을 제외한 이 문제에서는 거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용이창작 중에서도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한 창작은 일부심사에서도 거절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결합과 구별해 두어야 한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와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디자인 등록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이는 심판절차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려 했던 자에게만 소 제기의 이해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심판절차와 소송절차의 당사자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한하여 신규성ㆍ선출원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유사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물품의 동일ㆍ유사 요건, 관련디자인 출원 여부의 기재의무,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 무효심판 계류 중인 기본디자인에 대한 심사보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도달 시점은 송달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지만 발송 시점은 특허청의 기록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므로, 심사가 끝난 뒤의 보정을 차단하는 기준으로는 발송시를 잡는 것이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에 대한 분할출원,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 보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그러한 변경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성 물품별 분할출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려면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어야 하고 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물품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래ㆍ호환된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물품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아직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제품 디자인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므로, 거래 가능성과 호환 가능성이라는 잠재적 요건으로 완화하여 판단한다.

옳은 것은 시효완성 주장의 남용, 법원의 직권판단 가능, 유치권 남용에 관한 세 지문이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 놓고 뒤늦게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강행규정에 준하는 것이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치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유치권을 작출하고 최우선순위 담보권과 같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평가되면 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의 남용이 된다.
다만 권리남용이 인정될 때의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다. 통상은 그 권리행사의 효과가 부정될 뿐 권리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고, 친권상실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의 박탈이 인정되므로, 남용의 효과가 언제나 권리 박탈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옳은 것은 정관에 정한 사유 외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지문과 이익상반 사항에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본다. 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며, 그 특별대리인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법인등기의 대상은 이사의 성명·주소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어서 그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판례는 등기가 없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비법인사단이 해산할 경우의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ㆍ통설의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만 갖추지 못했을 뿐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 관련 민법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산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53조 제1항),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임치는 임치인(채권자)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무이자 소비대차는 차주(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두 경우 모두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상계는 소급효가 있어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권원에 의해 부속된 동산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되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집합물 양도담보는 설정 후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적법한 권원 없이 경작하였더라도 성숙한 입도는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어음이 수수된 경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한 배당요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단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소멸시효 규정은 강행규정이지만 법률행위로 시효기간을 단축ㆍ경감하는 것은 허용된다(민법 제184조 제2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권리자의 인식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매수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대가적 관계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착오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적법한 취소권 행사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경험을 본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대리인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乙이 미성년자라도 甲은 대리행위에 관하여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17조).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채무는 소멸한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을 가진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44조 제2항),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나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하면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적법하게 추인한 법률행위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최종매수인(丙)은 최초매도인(甲)에 대하여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협력의무 불이행시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협력의무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매매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악의), 상대방의 최고권은 인정된다(민법 제131조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한다). 반면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까지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민법 제250조의 도품ㆍ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하므로, 원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는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보조자가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도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2년 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신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할 수 없어 등록되지 않은 채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동차에는 민법 제249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아닌 사람 소유의 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8조 제2항),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악의의 점유자가 반환할 사용이익은 통상의 이익에 그치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초과이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데 과실(過失)이 없다면 그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201조 제2항).
필요비도 유익비와 마찬가지로 점유물을 반환할 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더라도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본등기의 물권변동 효력은 가등기 시가 아니라 본등기가 마쳐진 때 발생한다(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잔존 합유지분권자에게 물권적으로 귀속된다.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되어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을 통하여 X토지를 점유하는 간접점유자이고, 점유보호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1항). 따라서 甲이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乙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소유자 甲은 방해자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 乙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없지만,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 乙은 丙의 오신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라도, 바뀐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시효완성자는 새로운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시효완성 전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면 등기원인이 완성 전에 존재했더라도 변경된 명의인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민법 제187조), 그 후 토지가 제3자(丁)에게 양도되더라도 지상권자(丙)는 등기 없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丙은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해 이를 취득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무상이 아니다).
戊는 丙으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이를 취득한다.
대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 말하는 제3자란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취득한 대지권에도 미친다.
저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이 압류 전에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금전을 보유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4조).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만 남으므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을 실행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타인 토지상 건물의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차권에도 미친다.
대지ㆍ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다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 제1항).
법정갱신된 전세권은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약정하여도 10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果實)이 금전인 경우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323조).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326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그에 앞서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직접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집합물 양도담보는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효력이 미친다.
사용ㆍ수익 약정이 없는 이상 주택의 임대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개정으로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에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도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약정도 유효하다. 민법 제348조가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고 정한 것 자체가 그러한 경우를 예정한 것이고, 이때에도 저당권은 여전히 원래의 피담보채권에 붙어 있으므로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더라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질권은 유효하다.
질권설정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상계합의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부 채권에 설정한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48조).

제시된 네 경우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 인정된다.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새 토지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어서 소유자가 달라진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사들이고 대지만 이전등기를 받은 뒤 그 대지가 강제경매된 경우에도, 매도인은 이미 건물의 처분권까지 넘긴 상태여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갈렸다고 볼 수 없다. 토지를 매수해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역시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이 되어 마찬가지다.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공유자 1인이 자기 토지지분만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립을 부정한다.

분할변제기한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되어 채권자가 나머지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전액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1회 지체만으로 당연히 미상환금액 전부에 대해 지체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한다.
불확정기한(1층 골조공사 완료)의 경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자가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추심채무에서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 수령하러 오지 않은 이상 채무자는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도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 중 받은 물건은 대체물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정물과 같이 취급된다.
특정물의 인도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의 소재지에서 한다.
제한종류채권에서 채무자가 지정권자인 경우, 최고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만으로 곧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소유권 상실만으로 이행불능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토지거래허가 전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부만 불능이라도 나머지 이행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 전부가 불능인 것으로 본다.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일단 승낙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인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묵시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인수인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라 전(前)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8조).

공유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전액에 대해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불가분채권자 1인의 이행청구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면 채무자는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공유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들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자와 원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중 일부(5,000만 원)만 양도된 뒤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는 각 분할채권액의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당연히 안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계충당의 일반 법리(당사자의 지정,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추심을 위임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원인인 위임이 해지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던 채권자의 압류ㆍ전부채권자에게도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와 압류ㆍ전부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자기 채무로 오해한 지급은 제3자 변제가 아니라는 지문과 지시채권 증서 소지인에 대한 변제는 악의·중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지문이다.
제3자의 변제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丙이 1,000만 원을 자기 채무로 오해하고 乙에게 지급했다면 제3자 변제가 아니라 비채변제로 처리될 문제다. 또 지시채권은 증서의 점유자에게 변제한 때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변제가 효력을 가진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임차한 丙은 변제하지 않으면 건물의 인도를 받지 못할 지위에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여서, 채무자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예금통장과 인감을 소지한 채 대리인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자는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춘 것이어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가압류는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 원상회복은 원물반환(등기의 말소)이 원칙이고, 수익자 丙이 가압류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 그 변제액을 공제한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피보전채권의 이행청구소송이 원고패소로 확정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라도 그 후의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당의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은 각 부동산 가액에 안분되므로 X부동산의 부담액은 3,000만 원 × 6,000/10,000 = 1,800만 원이고, X부동산 시가 6,0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한 4,200만 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甲)는 수익자(丙)의 동의 없이도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의 동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甲과 乙이 미리 丙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그 약정은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원인이 된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가 취소되어도, 이는 乙이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 丙도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乙은 원인관계의 상대방이 아닌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라 확정한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수수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확정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거절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다른 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반환할 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 이자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갖는 원상회복 이자로서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그 약정이율이 당연히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후 그 채권자가 가압류를 마쳐둔 경우, 매도인은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해제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고 없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대로 자동 해제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丙이 피해자 甲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취득한 乙에 대한 구상권은 甲의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丙의 구상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과 丙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은 공동불법행위자인 丙에게도 인정된다.
甲이 乙의 난폭운전으로 사고 위험을 인식한 경우 甲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호의동승 감액 30%를 적용하면 배상액은 700만 원이고 丙의 부담부분은 그 80%인 560만 원이므로, 600만 원을 변제한 丙은 초과분 40만 원을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옳은 것은 완성된 건물은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해제할 수 없다는 지문과 준공기한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가 배제되므로 주택이 완공된 이상 甲은 해제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또 지체상금약정은 수급인이 완공기한을 넘겨 지체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예정된 준공기한 전에 계약이 해제되어 乙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는데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도,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해 감소된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같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된다.

조합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만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조합 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민법 제574조의 담보책임으로 해결되므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에게 하자의 발생ㆍ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구하는 속력은 $\sqrt{gh}$이다.
그림은 지표면 위에 놓인 빗면으로, 질량 $m$인 물체가 높이 $h$ 지점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해 높이 $\dfrac{h}{2}$ 지점을 지나는 상황을 나타낸다. 마찰이 없으므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잡으면
$mgh = mg\dfrac{h}{2} + \dfrac{1}{2}mv^2$
$\dfrac{1}{2}mv^2 = mg\dfrac{h}{2}$
$v^2 = gh$
따라서 $v = \sqrt{gh}$이다.
질량 $m$이 양변에서 소거되고 빗면의 기울기도 식에 들어오지 않는데, 마찰이 없는 한 속력은 오직 내려온 높이차 $\dfrac{h}{2}$만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하의 가속도 크기를 $\dfrac{qvB}{r}$로 적은 서술이다.
그림은 지면 안쪽으로 향하는 균일한 자기장 $B$ 영역에 속력 $v$로 입사한 질량 $m$인 전하 $+q$가 반지름 $r$의 원궤도를 도는 상황이다. 전하가 받는 자기력 $F=qvB$가 그대로 구심력 노릇을 한다.
$qvB = \dfrac{mv^2}{r}$에서 반지름은 $r=\dfrac{mv}{qB}$이고, 가속도는 $a=\dfrac{F}{m}=\dfrac{qvB}{m}$이다. 즉 분모가 반지름 $r$이 아니라 질량 $m$이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주기는 $T=\dfrac{2\pi r}{v}=\dfrac{2\pi m}{qB}$로 속력과 무관하고, 자기력은 항상 속도에 수직이라 일을 하지 않으므로 운동에너지는 $\dfrac{1}{2}mv^2$로 유지되며, 힘의 크기는 $qvB$이다.

부하 저항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부하의 합성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과 같아야 하므로 $R' = 20\,\Omega$이다.
회로도를 보면 기전력 $\varepsilon = 3\,\mathrm{V}$, 내부 저항 $r = 4\,\Omega$인 전지에, $5\,\Omega$ 저항과 가변 저항 $R'$이 병렬로 연결된 부하가 물려 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R_L = r = 4\,\Omega$이고, 병렬 부하의 합성저항은 $R_L = \dfrac{5R'}{5+R'}$이므로
$\dfrac{5R'}{5+R'} = 4$
$5R' = 20 + 4R'$
$R' = 20\,\Omega$
검산하면 $\dfrac{5 \times 20}{5+20} = 4\,\Omega$로 내부 저항과 정확히 같아진다. 병렬 합성저항은 항상 $5\,\Omega$보다 작으므로 이 회로에서 $4\,\Omega$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질량비는 $\dfrac{M}{m} = \dfrac{5}{6}$이다.
그림은 바닥면 위에서 연직축을 중심으로 각속도 $2\omega$로 회전하는 구 (가)와, 같은 구의 적도 부분에 질량 $m$·반지름 $R$인 가는 고리를 수평으로 끼워 고정하고 $\omega$로 회전하는 강체 (나)를 나타낸다. 두 강체에 같은 토크를 같은 각도까지 가했으므로 해 준 일 $W = \tau\theta$가 같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 회전운동에너지도 서로 같다.
관성모멘트는 (가)가 $I_1 = \dfrac{2}{5}MR^2$, (나)는 고리의 중심축이 곧 회전축이므로 $I_2 = \dfrac{2}{5}MR^2 + mR^2$이다.
$\dfrac{1}{2}I_1(2\omega)^2 = \dfrac{1}{2}I_2\omega^2$
$4 \times \dfrac{2}{5}MR^2 = \dfrac{2}{5}MR^2 + mR^2$
$\dfrac{8}{5}M - \dfrac{2}{5}M = m$
$\dfrac{6}{5}M = m$
따라서 $\dfrac{M}{m} = \dfrac{5}{6}$이다. 고리를 끼워 관성모멘트가 커진 만큼 같은 일로는 절반의 각속도밖에 얻지 못한다는 관계가 그대로 질량비를 결정한 셈이다.

원뿔진자의 구심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연직축 기준 각도의 탄젠트를 곱한 값이므로 $a=g\tan 30^\circ=\dfrac{1}{\sqrt{3}}g$이다.
그림에서 줄은 천장에 매달려 수직축과 30°를 이루고, 질량 m인 물체가 수평면에서 원을 그린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mg와 줄의 장력 T 둘뿐이며, 원운동면이 수평이므로 연직 방향 가속도는 0이다.
연직 방향: $T\cos 30^\circ=mg$
수평(구심) 방향: $T\sin 30^\circ=ma$
두 식을 나누면 $a=g\tan 30^\circ=\dfrac{1}{\sqrt{3}}g=\dfrac{\sqrt{3}}{3}g$
각도가 수평면이 아니라 수직축 기준임에 주의해야 한다. 수평면과의 각으로 잘못 잡으면 $g\tan 60^\circ=\sqrt{3}g$가 나오고, 질량 m은 두 식을 나눌 때 소거되어 답에 남지 않는다.

점전하를 한 변 2d인 정육면체의 중심에 놓는 가우스 법칙의 대칭성 논법으로 풀면 전기 선속은 $\dfrac{q}{24\varepsilon_0}$이다.
그림에서 +q는 z축 위 원점으로부터 d 떨어진 점에 고정되어 있고, 문제의 정사각형은 xy평면 제1사분면에서 원점을 한 꼭짓점으로 하는 한 변 d의 정사각형이다.
$-d\le x\le d$, $-d\le y\le d$, $0\le z\le 2d$인 한 변 2d의 정육면체를 그리면 +q가 정확히 그 중심에 놓인다.
가우스 법칙: $\Phi_{\text{전체}}=\dfrac{q}{\varepsilon_0}$
여섯 면이 대등하므로 아랫면(z=0) 하나의 선속은 $\dfrac{1}{6}\cdot\dfrac{q}{\varepsilon_0}=\dfrac{q}{6\varepsilon_0}$
그 아랫면은 한 변 2d의 정사각형이고 문제의 정사각형은 그중 제1사분면 부분, 즉 넓이로 4분의 1이다.
$\Phi=\dfrac{1}{4}\cdot\dfrac{q}{6\varepsilon_0}=\dfrac{q}{24\varepsilon_0}$

한쪽이 막힌 관의 가장 낮은 음은 파장이 관 길이의 4배이므로 $\lambda=4L$이고, 이 파장이 양쪽 열린 관에서 정상파가 되려면 관의 최소 길이는 2L이어야 한다.
그림의 (가)는 한쪽 끝이 막힌 길이 L의 관, (나)는 양끝이 뚫린 길이를 모르는 관이다. 막힌 관은 막힌 쪽이 마디, 열린 쪽이 배가 되어 기본진동에서 관 길이가 파장의 $\tfrac{1}{4}$이다.
$L=\dfrac{\lambda}{4}\;\Rightarrow\;\lambda=4L$
양쪽이 열린 관은 두 끝이 모두 배이므로 $L'=n\dfrac{\lambda}{2}\;(n=1,2,3,\cdots)$이다.
대입하면 $L'=n\times\dfrac{4L}{2}=2nL$
$n=1$일 때 최소 길이 2L이다.
양끝 열린 관에 $L'=\lambda/4$를 잘못 적용하면 L이, 반파장과 파장을 혼동하면 L/2나 3L/2 같은 값이 나온다.

콤프턴 산란의 파장 변화는 $\Delta\lambda=\lambda_1-\lambda_0=\dfrac{h}{m_ec}(1-\cos\theta)$이므로 산란각이 커지면 두 봉우리의 파장 차가 커지고, 충돌 전후 광자와 전자의 총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 두 진술이 옳다.
그림의 세기 분포는 입사선과 파장이 같은 λ0 봉우리와 그보다 파장이 긴 λ1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λ0는 원자에 강하게 묶인 전자(사실상 원자 전체)와의 탄성 산란 성분이고, λ1은 거의 자유로운 전자에 에너지를 넘겨준 성분이다.
산란각 θ가 커질수록 $1-\cos\theta$가 커지므로 두 봉우리의 파장 차 $\Delta\lambda$가 커진다 — 옳다.
산란을 광자와 전자의 충돌로 다루므로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 — 옳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dfrac{hc}{\lambda}$로 파장에 반비례한다. 그림에서 $\lambda_1>\lambda_0$이므로 λ1인 광자의 에너지가 오히려 작다 — 틀렸다.

피스톤이 막대로 연결돼 있어 A와 B의 압력이 항상 같고 부피 합이 일정하므로, 열량의 차는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아 $\dfrac{9}{2}PV$이다.
그림에서 왼쪽 단열 실린더의 A와 오른쪽 등온 실린더의 B가 하나의 연결 막대로 이어진 두 피스톤 사이에 갇혀 있다. 피스톤 조립체의 힘의 평형에서 대기압 항이 서로 상쇄되어 $P_A=P_B$가 늘 성립하고, A가 늘어난 만큼 B가 줄어들어 $V_A+V_B=2V$로 일정하다.
나중 공통 압력을 $P'$라 하면 A는 $P'V_A'=nR(4T)=4PV$, 등온인 B는 $P'V_B'=nRT=PV$이다.
두 식을 나누면 $V_A'=4V_B'$이고 $V_A'+V_B'=2V$이므로 $V_B'=\dfrac{2}{5}V,\;V_A'=\dfrac{8}{5}V$이다.
전체 부피가 그대로여서 대기에 한 알짜일은 0이고, B는 등온이라 $\Delta U_B=0$이다. 따라서 열역학 제1법칙에서
$Q_{in}-Q_{out}=\Delta U_A=\dfrac{3}{2}nR(4T-T)=\dfrac{9}{2}nRT=\dfrac{9}{2}PV$

핵반응식 양변의 질량수 합이 보존되므로 $2+x=4+1$에서 x는 3이다.
반응식 ${}^{2}\mathrm{H}+{}^{x}\mathrm{H}\rightarrow{}^{4}\mathrm{He}+\mathrm{n}+17.6\ \mathrm{MeV}$는 중수소와 미지의 수소 동위원소가 융합해 헬륨-4와 중성자를 내놓는 반응이다.
질량수(왼쪽 위 첨자) 비교: 왼쪽 $2+x$, 오른쪽 $4+1=5$
따라서 $x=5-2=3$, 즉 삼중수소 ${}^{3}\mathrm{H}$가 들어가는 D–T 핵융합이다.
전하로도 검산된다. 양쪽 모두 수소이므로 왼쪽 양성자 수는 $1+1=2$, 오른쪽은 헬륨 2와 중성자 0으로 합이 2가 되어 원자 번호도 보존된다.

평형에서 B의 분압이 1.5기압, C의 분압이 0.5기압이므로 $K_p=1.5\times0.5=\dfrac{3}{4}$이다.
반응식은 $\mathrm{A}(s)\rightleftharpoons\mathrm{B}(g)+\mathrm{C}(g)$이고 A는 고체이므로 평형 상수 식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K_p=P_{\mathrm{B}}P_{\mathrm{C}}$이다.
처음 B가 1기압 들어 있고 A가 x기압만큼 분해되면 B는 $1+x$, C는 $x$가 된다.
전체 압력: $(1+x)+x=2\;\Rightarrow\;x=0.5$
따라서 $P_{\mathrm{B}}=1.5,\;P_{\mathrm{C}}=0.5$(기압)
대입하면 $K_p=1.5\times0.5=0.75=\dfrac{3}{4}$이다. 처음 들어 있던 B의 1기압을 빼먹고 두 분압을 1기압씩으로 잡으면 1이, 전체 압력을 그냥 반씩 나누면 다른 값이 나온다.

1시간 뒤 생성물 농도는 [C]≒0.32 M, [I]=0.4 M, [E]=0.5 M이므로 [C] ＜ [I] ＜ [E]이다.
표에서 (가) 2A→4B+C는 $-\dfrac{d[\mathrm{A}]}{dt}=1\mathrm{h}^{-1}[\mathrm{A}]$로 1차, (나) 2D→2E+F는 $1\mathrm{M}^{-1}\mathrm{h}^{-1}[\mathrm{D}]^{2}$로 2차, (다) 2G→3H+I는 $0.8\mathrm{M}\mathrm{h}^{-1}$로 0차이고 초기 농도는 모두 1 M이다.
(가) 1차: $[\mathrm{A}]=1\cdot e^{-1}\approx0.37\,\mathrm{M}$, 소모량 0.63 M. 계수비가 2 : 1이므로 $[\mathrm{C}]=\dfrac{0.63}{2}\approx0.32\,\mathrm{M}$
(나) 2차: $\dfrac{1}{[\mathrm{D}]}=1+1\times1=2$에서 $[\mathrm{D}]=0.5\,\mathrm{M}$, 소모량 0.5 M. 계수비가 2 : 2이므로 $[\mathrm{E}]=0.5\,\mathrm{M}$
(다) 0차: $[\mathrm{G}]=1-0.8\times1=0.2\,\mathrm{M}$, 소모량 0.8 M. 계수비가 2 : 1이므로 $[\mathrm{I}]=0.4\,\mathrm{M}$
반응물이 줄어든 양만 보면 (다)＞(나)＞(가) 순이지만,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로 환산해야 생성물 농도가 된다. 계수비가 1 : 1인 (나)만 그대로 남아 순서가 뒤집힌다.

D와 E는 모두 100℃ 수평 구간, 즉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평형 상태에 있으므로 1몰 H2O의 깁스 자유 에너지가 서로 같다.
그림의 가열 곡선에서 A는 0℃ 아래 얼음 구간, B는 0℃ 융해 수평 구간, C는 0℃와 100℃ 사이 액체 구간, D와 E는 100℃ 기화 수평 구간에 놓여 있다. 수평 구간에서는 열을 넣어도 온도가 오르지 않고 두 상의 비율만 달라진다.
온도와 압력이 같은 상평형에서는 $\Delta G=\Delta H-T\Delta S=0$이므로 액체의 몰 깁스 에너지와 기체의 몰 깁스 에너지가 같고, 100℃ 구간 어디에 있어도 전체 깁스 자유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열용량은 얼음(약 38 J/mol·K)보다 액체 물(약 75 J/mol·K)이 크므로 얼음 구간의 A가 액체 구간의 C보다 크지 않다.
가열 곡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흡수한 열이 많은 상태이므로 내부 에너지·엔탈피·엔트로피가 모두 증가한다. 따라서 B가 C보다, C가 D보다 클 수 없고 엔탈피가 가장 큰 것도 맨 왼쪽의 A가 아니다.

sp 혼성 탄소를 가진 탄화수소가 두 가지라는 진술과 수소의 질량 백분율이 에틸렌에서 가장 크다는 진술이 옳고, 알렌이 평면 분자라는 진술은 틀렸다.
그림의 세 구조식은 이중 결합 하나인 에틸렌 $\mathrm{CH_2{=}CH_2}$, 삼중 결합인 아세틸렌 $\mathrm{CH{\equiv}CH}$, 이중 결합 두 개가 한 탄소에 연달아 붙은 알렌 $\mathrm{CH_2{=}C{=}CH_2}$이다.
혼성: 아세틸렌의 두 탄소와 알렌의 가운데 탄소가 sp이고 에틸렌의 탄소는 sp2, 알렌의 양 끝 탄소도 sp2이다. 따라서 sp 탄소를 포함한 탄화수소는 2가지 — 옳다.
H 질량 백분율: 에틸렌 $\dfrac{4}{28}\approx14.3\%$, 알렌 $\dfrac{4}{40}=10\%$, 아세틸렌 $\dfrac{2}{26}\approx7.7\%$로 에틸렌이 가장 크다 — 옳다.
알렌의 가운데 sp 탄소는 서로 수직인 두 p 궤도로 좌우와 각각 π결합을 만들기 때문에 양 끝 $\mathrm{CH_2}$ 평면이 90° 뒤틀려 있다. 모든 원자가 한 평면에 있지 않다 — 틀렸다.

A는 O–H 흡수가 없고 ${}^{13}\mathrm{C}$ 봉우리가 3개인 에터여서 아이소프로필 메틸 에터(2-메톡시프로페인), B는 넓은 O–H 흡수가 있고 봉우리가 2개뿐인 tert-뷰틸 알코올이다.
표에서 A의 IR는 2950, 1130 cm-1뿐이다. 3300 cm-1 부근의 O–H 신축이 없고 1130 cm-1의 C–O–C 신축이 있으므로 에터다. 반면 B에는 3368 cm-1의 O–H 신축이 뚜렷해 알코올이다.
${}^{13}\mathrm{C}$ 봉우리 수는 서로 다른 탄소 환경의 개수다. B는 69, 31 두 개뿐이므로 등가인 메틸 3개와 사차 탄소 1개를 가진 $\mathrm{(CH_3)_3C{-}OH}$가 맞다. 아이소뷰틸 알코올이라면 봉우리가 3개여야 해서 배제된다.
A는 80, 57, 22의 세 봉우리를 가지므로 $\mathrm{(CH_3)_2CH{-}O{-}CH_3}$다. 산소에 붙은 CH가 80, 메톡시 탄소가 57, 등가인 메틸 두 개가 22에 해당한다. 다이에틸 에터라면 봉우리가 2개, 메틸 프로필 에터라면 4개가 되어 자료와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