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법 제250조의 도품ㆍ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하므로, 원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는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보조자가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도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2년 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신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할 수 없어 등록되지 않은 채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동차에는 민법 제249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아닌 사람 소유의 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