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출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장소에 특정 발명이 설치되었다면 그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박사학위 논문은 제출할 때 공지된 것이 아니라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그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본다.
4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특정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전'이란 개념은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에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는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일의 개념이다.
해설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 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출원일이라는 날짜 개념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그 나라의 시각을 한국시간으로 환산한 시ㆍ분ㆍ초까지 고려하는 자연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즉 같은 날짜에 국내외에서 공지행위와 출원행위가 함께 일어난 경우라도 시각의 선후에 따라 신규성 상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이다.
누구나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설치로 인한 공지,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배부ㆍ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 특허출원 후 작성된 문건을 근거로 한 공지사실 인정, 박사학위논문의 공지 시점(인쇄ㆍ입고ㆍ배포 시)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