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은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라 확정한다.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수수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확정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