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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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은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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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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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4
비법인사단의 채무는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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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비법인사단이 해산할 경우의 청산절차에는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ㆍ통설의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은 법인격만 갖추지 못했을 뿐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단 관련 민법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산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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