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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4
경매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5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대가적 관계가 없는 부담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행위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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