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乙은 甲의 X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丙이 무단으로 X토지 위에 건축폐자재를 적치(積置)하여 乙의 토지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3
丙이 X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여 건축폐자재를 적치한 경우라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乙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5
X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을 통하여 X토지를 점유하는 간접점유자이고, 점유보호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7조 제1항). 따라서 甲이 丙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乙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소유자 甲은 방해자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차인 乙은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은 없지만,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채권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다.
- 점유자 乙은 丙의 오신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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