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에 대한 선출원 등록 특허권자이고, 乙…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에 대한 선출원 등록 특허권자이고, 乙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와 B를 결합하여 생성한 제초제 AB”에 대한 후출원 등록 특허권자이다. 甲과 乙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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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기의 특허발명인 물질 A가 乙의 제초제에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자기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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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질 A와 B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생성된 제초제 AB는 甲의 특허발명인 물질 A의 살균성분과 특성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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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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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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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확인대상발명이 제3자(乙)의 등록된 특허발명 그 자체인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甲이 이러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등록된 권리의 효력은 등록무효절차를 통하여만 부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의 등록특허 자체를 확인대상으로 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면 그 등록의 효력을 다른 절차에서 우회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두 등록특허가 이용관계에 있는지는 침해소송이나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등 다른 절차에서 다투어야 한다.
이용관계 성립을 위한 특성의 일체성 요건, 통상실시권허락 심판청구 요건, 경제적 가치ㆍ기술적 진보 요건,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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