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
2
주택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그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주택에 대한 임대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3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그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다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인도하더라도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집합물 양도담보에서 양도담보의 목적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미친다.」와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직접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집합물 양도담보는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항상 현재의 집합물에 효력이 미친다.
- 사용ㆍ수익 약정이 없는 이상 주택의 임대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
-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하여 권리를 상실한 자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점유개정으로 이미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에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여도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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