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것은 정관에 정한 사유 외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지문과 이익상반 사항에서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 없는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본다. 또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며, 그 특별대리인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법인등기의 대상은 이사의 성명·주소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어서 그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판례는 등기가 없으면 제3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