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친구 乙에게 수여하였는데, 乙이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乙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丙이 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된다.
3
丙이 계약체결 당시에 乙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乙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丙에게 과실(過失)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甲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5
丙이 乙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있다고 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계약성립 이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악의), 상대방의 최고권은 인정된다(민법 제131조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한다). 반면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까지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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