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와 「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甲이 2019.9.1. 판매(발명 A)와 2020.5.1. 판매(발명 A+B)라는 서로 다른 두 차례의 공지행위를 모두 공지예외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면, 각 공지행위에 대하여 각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나중의 신제품 판매에 대한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1항(A)의 공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2019.9.1.자 판매행위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고, 제2항(B)을 포함한 신제품 공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2020.5.1.자 판매행위에 대한 증명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다.
1년 이내 출원, 乙의 독자적 신제품 판매로 인한 거절, 丙의 선의의 발명 B 출원으로 인한 제2항 거절, 丁의 선의 출원에 대한 전부 거절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각각 공지예외 주장의 상대효 및 선출원주의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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