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 규정된 최고 벌금액수를 제일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의 순서로…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법에 규정된 최고 벌금액수를 제일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통역을 한 경우 그 통역인에 대한 벌금
- 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벌금
- ㄷ.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 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 ㅁ. 개인이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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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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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 ㄱ - ㅁ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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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ㄹ - ㄷ - ㅁ -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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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ㄴ - ㄱ - ㄷ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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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ㄴ - ㄷ - ㄱ - ㅁ
해설
최고 벌금액은 종업원의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법인 벌금 3억원 → 대표자의 특허권 침해 1억원 → 허위표시에 대한 법인 벌금 6천만원 → 통역인의 거짓 통역 5천만원 → 거짓행위로 연장등록결정을 받은 개인 3천만원 순이다.
침해죄(특허법 제225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벌규정(제230조)은 침해죄에 대해 법인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전용실시권 침해도 침해죄에 포함되므로 법인에게 부과되는 3억원이 가장 높다.
허위표시의 죄(제228조)는 행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그 뒤로 선서한 통역인의 거짓 통역에 적용되는 위증죄(제227조)의 5천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연장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의 거짓행위의 죄(제229조) 3천만원이 이어진다. 거짓행위의 죄를 개인이 저지른 경우이므로 양벌규정의 6천만원이 아니라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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