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침해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자보다 낮은 형량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고안이 발명보다 작은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러한 차이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서양속·위생에 반하는 발명·고안의 불특허,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점, 실용신안 출원 시 도면 첨부가 필수인 점 등은 옳은 설명이다.

발명자의 지위는 사실행위의 결과로 원시취득되는 것이어서 행위능력과 무관하므로, 피성년후견인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 등의 법률행위에는 별도로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밖에 특허청 직원이 상속·유증을 제외하고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AI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공동발명 시 그 권리를 공유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해 이전등록 전 전용실시권을 취득해 등록한 자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준비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의의 실시권자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로 권리자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이전등록 전에 선의로 형성된 실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가 새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출원 시로 소급하는 효과가 인정되고,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특허출원 전'이라는 요건은 발명이 공지·공연실시된 시점이 출원 전이라는 의미일 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작성 시점이 출원 전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증거 자체는 출원 후에 작성되었더라도 그것이 출원 전의 공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신규성 판단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 밖에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다수인만 아는 경우 공지로 보지 않는 점, 암호를 통한 접근 제한 시 공중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점, 카탈로그는 제작되면 배부·반포된 것으로 보는 경험칙, 상위개념 공지기술과 하위개념 발명은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없어 신규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법이 상정한 가상의 인물이지만, 진보성 판단은 심사관·심판관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독자적으로 그 기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심사·심판 단계의 진보성 적용 방식 자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서술은 진보성 판단의 본질에 반한다.
그 밖에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진보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청구항이 여럿이면 그중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 전부가 거절된다는 점, 국내외 특허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진보성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을 뿐, 1년의 추가납부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설정등록 시 3년분을 먼저 납부하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점, 이해관계인이 납부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허료를 대납하고 현재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점, 정당한 사유로 인한 추가납부·보전기간 도과 시 사유 소멸일부터 2개월 이내(단 만료일부터 1년 경과 시 제외) 구제받을 수 있는 점, 청구항 증가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출원인이 부담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이 출원공개 전에 이미 PCT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즉 국제공개시점을 그대로 국내 출원공개시점으로 의제하는 것이지, 별도로 우선일부터 1년6개월이라는 고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 밖에 출원공개 전후 심사청구에 따른 공보 게재 절차, 보상금청구권은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고 특허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출원이 포기·무효·취하되면 보상금청구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 국제특허출원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모두 옳다.

출원심사의 청구는 특허법상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동발명자 중 1인이 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해야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 조약우선권 주장 시 심사관이 기초출원국의 심사결과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한다는 점, 권리이전계약에 따라 발명자가 아닌 자도 공동출원을 통해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신한 때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특허심판원)의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 파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전자문서는 제출인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점, 전자문서 이용신고자에 대한 통지가 서면 통지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점, 일반 서류는 특허청(심판원)에 도달한 날부터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록신청서류·PCT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권을 포기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포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특허권이 소멸한다.
그 밖에 상속인이 없는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멸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청산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며, 특허료·보상금에 관한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서면 제출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 지정된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반드시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신규사항 추가 금지에서 말하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출원 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되는 사항 포함),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보정각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외국어특허출원의 보정이 최초 첨부 명세서·도면의 범위와 최종 국어번역문의 범위 모두를 지켜야 한다는 점,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새로 생긴 거절이유는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취소신청 절차에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어, 심판관은 신청인·특허권자·참가인이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그 밖에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1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를 보조하기 위해 그 심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공유인 특허권자 중 1인에게 중단·중지 사유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유자 전원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다.
그 밖에 심결 확정 후 동일 사실·동일 증거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각하심결은 예외)과 거절결정불복심판 관련 심결취소소송에서 의견제출 기회 보장에 관한 판례 법리, 도면 정정심결의 통보·공고 절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확정 후에 발생한 경우, 3년의 재심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기간이 결정등본·심결등본 송달로 이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과 같은 기간계산의 원칙(초일불산입)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 심판관이 직무 관련 죄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확정된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에 특허취소신청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국방상 필요하여 정부가 특허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그 보상금에 불복하는 소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가 아니다.
그 밖에 특허취소결정·심결에 대한 소와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 법원이 관련 특허취소신청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해당 심결·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환 불응·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부정취득죄, 특허청 소속 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죄,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허위 진술·감정·통역에 대한 벌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주지관용기술이 소송상 공지되거나 현저한 사실로 볼 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은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이를 주지관용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원이 그러한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그 밖에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별도의 심결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점, 보정각하결정과 다른 이유로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해도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기본 구조로 작용하여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해야 한다는 점,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위법사유도 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WTO/TRIPs 협정은 내국민대우만을 규정한 파리협약과 달리, 그 기본원칙의 하나로 최혜국대우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TRIPs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국내법이 이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더라도 협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 특허법조약(PLT)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부다페스트조약의 국제기탁기관이 반드시 정부기관일 필요는 없다는 점, PCT는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것일 뿐 전 세계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 국제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거절결정불복심판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 밖에 판결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어떤 주장을 배척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결취소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 이익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신규성에 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심결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무효심판의 심결 후 정정에 의해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없어지므로 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한다.
이 점에서 청구항이 삭제되었더라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청구항이 삭제되지 않고 정정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허법원은 정정된 청구범위를 기초로 무효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밖에 심판장이 관련 특허취소신청 결정이나 다른 심판의 심결 확정 등을 기다려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는 점,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을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 침해자의 이익액을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소송절차 완결 시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는 현존하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ㆍ상호ㆍ초상 등이나 그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2호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고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하여 그 명성에 편승하려는 경우는 제2호가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제34조 제1항 제4호)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심사기준의 태도이다.
나머지 설명은 생존한 저명인사에 대한 제6호 적용, 오인ㆍ혼동 우려에 대한 제12호 적용 등 각 호의 적용 기준에 부합한다.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부분거절제도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옳다.
재심사청구(상표법 제55조의2)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므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부분거절결정에 대해서도 그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부분거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없어 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머지 두 진술이 틀린 이유는 하나로 이어진다. 일부 지정상품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어(상표법 제57조), 거절이유 없는 상품만 먼저 공고해 등록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거절이유 없는 지정상품을 빨리 등록받으려면 여전히 분할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부분거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분할출원 없이 조기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표장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정국(대한민국)에서 상표 견본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상표등록출원과 달리 국제상표등록출원에는 보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표장 자체의 보정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견본 보정이 허용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식별력 없던 부분이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까지 당연히 상표유사판단의 요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사 상품으로까지 요부성을 확장하는 서술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옳지 않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식별력 관련 거절이유는 지정상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식별력 흠결이 있으면 그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할 수 있고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식별력 판단시점(원칙적으로 등록여부결정시), 보통명칭 결합상표의 오인혼동 방지, 홀로그램상표의 성질표시 판단 등 확립된 심사기준에 부합한다.

상표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각각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지 최초 손해발생시부터 일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계속적 불법행위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매 손해 발생시점을 기산점으로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증명표장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는데 증명표장권자가 그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명표장에 관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현행 상표법상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불사용취소심판도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 이전 제한 위반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유에 한한다.

상표권에 전용사용권이 설정되면 상표권자 자신의 사용권은 제한되지만,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여전히 그 상표권에 기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 설정은 상표권자의 적극적 사용권능만을 제한할 뿐,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금지청구권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실제로 갱신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갱신등록 자체는 확인적ㆍ형식적 성격을 가지며, 법정기간 내의 신청만으로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상표법의 태도이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선사용권은 법정통상사용권이지만, 그 사업과 함께 이전되는 경우(상속 등 일반승계 또는 영업양도)에는 함께 이전될 수 있으므로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들은 선사용권 제도의 취지, 표시청구권의 범위, 인식의 기준시점 등 관련 법리에 부합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스스로 무효심판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응하는 절차는 방어적 성격을 가지므로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밟을 수 있다.
즉 상대방이 개시한 절차에 대한 응답은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이라는 시기 요건과, 제35조 제1항 위반의 절차적 효과를 지적한 두 지문만 옳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 요건 위반은 거절이유이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사유가 되고, 착오로 등록되면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사유가 된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바꾸는 것은 변경출원제도가 아니라 출원서 기재사항의 보정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하므로 각기 다른 자에게 나누어 이전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긴급처리 우선심사 대상은 방위산업 관련 출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조약 당사국 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긴급처리 필요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유사판단도 일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전체적 대비 및 지배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일반 디자인과 달리 세부 차이만으로 곧 비유사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글자체 디자인 유사판단의 판례 법리와 배치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는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 물품류는 시행규칙에 로카르노 물품류별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물품류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한다.
보기 중 두 물품류가 모두 그 열거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11류(장식용품)와 제19류(문방구ㆍ사무용품ㆍ미술재료ㆍ교재)이다.
나머지 조합은 브러시 제품, 가구ㆍ침구류, 조명기기, 악기와 같이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류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등록결정 이전에 이미 통지되었던 거절이유라 하더라도 직권재심사를 통해 다시 거절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던 거절이유라는 사정이 절차 보장 요구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인정된다.
디자인 A를 2020. 2. 6. 인터넷에 공지한 뒤 대한민국 출원일은 2021. 3. 15.이므로 공지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의 출원이다.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미국 출원일(2021. 1. 25.)이 12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 기간은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12개월 이내의 출원이면서, 자기 창작임을 증명한 경우나 등록여부결정 전에 취지서면ㆍ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제36조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한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등록디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정 공유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효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 디자인권은 하나의 권리이므로 그 일부 지분만을 분리하여 무효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확대된 선출원(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즉 전체디자인의 일부, 부분디자인, 한 벌 물품의 구성물품과 같이 '부분 대 전체'의 대비관계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선출원이 형상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이고 후출원이 형상만의 디자인인 경우는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전체끼리 대비되는 관계이므로, 확대된 선출원이 아니라 신규성ㆍ선출원 규정으로 처리할 문제이다.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등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현재의 실시 여부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상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 물상보증은 보증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도난방지 조치의무,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나머지 지문은 판례가 인정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의 사례에 해당한다.

대표자의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지만, 그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단이 책임지고 직무를 방치한 대표자는 그 자체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가 없는 한 사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민법 제62조가 유추적용되어 그러한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수임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 대표자가 권한을 통째로 넘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므로, 대행자가 사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한 현존이익이고, 그 현존이익인 채권의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의사무능력자 보호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의 청산에서는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책임만 지운다. 대출금을 곧바로 丙에게 대여한 이 사안에서 甲의 이익은 丙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그 채권을 乙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반환하게 되고, 이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맞물려 동시이행관계를 이룬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독립된 채권으로 취급되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민법 제100조 제2항)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강하여 원본채권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 이자채권과 취급을 달리한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지문만 옳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 이름으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특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착오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춘 이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를 별개의 제도로 보아 매수인에게 선택적 주장을 허용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성년 자녀에게 전달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가 수령한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고(민법 제112조),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야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 쪽은 오히려 임의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요건을 서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계약상대방(丙)뿐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丁)에게도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추인 자체의 효력은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丙)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를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추인의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목적건물이 양도된 경우, 취소권은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수반하여 건물양수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원계약당사자에게만 전속되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법리상 확정적 무효로 된 이상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기산점은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때이다.
소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서술은 판례의 태도와 다르다.

제시된 네 경우 모두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변동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유증과 달리 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필요하다. 합유지분의 포기 역시 법률행위이므로 나머지 합유자에게 지분이 귀속되려면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취득시효도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기를 요한다.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뒤, 그 매매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선의취득의 기초가 되는 거래행위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매수인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그 거래가 취소된 이상 선의취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인인 전 소유자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이는 건물 소유와 부지 점유를 연동시켜 판단하는 확립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목적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자에 대한 처분 제한과 무관하게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의 계속이라는 요건으로 진행되므로, 가압류로 진행이 중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민법 제273조에 따라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반면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ㆍ담보제공할 수 있고, 공유물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관리는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를 요하며,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이른바 담보지상권)은 그 담보 목적에 종속되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함께 소멸한다.
근저당권 소멸 후에도 지상권이 독자적으로 존속한다고 본 서술은 담보지상권의 부종적 성격과 배치된다.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87조), 그 지상권 위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자의 동의는 법률상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 아니다.
유치권자의 무단임대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부적법한 점유이전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있는 적법한 권원이라고 본 서술은 옳지 않다.

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제442조)은 물상보증인에게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 회복등기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고 본다.
반면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압류 이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피담보채무 소멸 후 등기의 유용,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평가액 등기와 그 대항력의 한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동시배당의 안분액(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과 이시배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1억 원 한도 대위를 설명한 두 지문이 옳다.
공동저당에서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분담액을 정한다. X 4억 원과 Y 2억 원의 비율이 2:1이므로 甲의 3억 원은 X에서 2억 원, Y에서 1억 원으로 나뉜다.
X만 먼저 경매되면 甲은 4억 원에서 3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丙은 남은 1억 원만 받아 1억 원이 부족해진다. 이때 제36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丙은 동시배당이었다면 甲이 Y에서 변제받았을 1억 원의 한도에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한다.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기 전에 Y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등기를 신뢰한 丁에게는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甲이 경매 전에 Y의 저당권을 포기하였다면 丙이 대위할 수 있었던 1억 원 한도에서 甲은 丙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X에서 2억 원만 배당받고, 이미 소멸한 Y의 저당권을 丙이 대위할 여지도 없다.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 자체에 피담보채권을 등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이 별도로 공시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는 매매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형식을 취할 뿐, 채권액이나 채권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의 등기를 설정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매매대금채권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청산금 평가액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통지하면 족하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 저당권으로 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인도 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그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하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금지체 중이라도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아파트 동·호수를 특정한 분양계약은 수량지정매매가 아닌 특정물매매라는 점,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제3채무자에 대한 특정물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는 점, 특정물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소가 제기된 날이 아니라 그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소제기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로서의 효력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도급을 준 수급인의 과실로 임차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인 이행불능시가 아니라 이행거절 당시로 앞당겨진다.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야 한다.
계약 해제 후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며, 지체상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이 당연히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어도, 그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은 금전채권과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을 초과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丁이 甲에 대해 채무를 전부 면제하더라도, 이는 甲의 부담부분인 1억 원의 범위에서만 乙과 丙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乙과 丙은 나머지 2억 원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한다.
이행청구의 절대효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상계하지 않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 상계, 경개의 절대효로 인한 채무 소멸, 혼동 후 부담부분에 따른 변제라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를 뜻하는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단순한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지명채권양도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보증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하고, 면책적 인수에서 시효가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두 지문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인수인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더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떠안는 것이므로 그 안에 채무의 승인이 담겨 있고, 그에 따라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의 무제공 변제공탁, 가압류와 변제효력의 관계,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하여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적법한 변제공탁은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
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할 때 변제유예가 있는 채무를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설명은 옳으므로 정답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불합의로 인하여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확인한 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합의해제의 청약에 조건을 붙인 승낙은 그 청약을 실효시킨다는 점,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매수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지진)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부담부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유상성이 가미된 계약이므로,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의 효과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와 달리 원상회복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른다.
계약 성립 후 존속 중에 서면이 작성되면 그때부터는 임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도 착오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정기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도급인의 임의해제 시 과실상계, 보수 전액의 지급거절,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나, 이는 도급인의 편의를 위한 임의해제이므로 그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나 배상액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서는 것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 부분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하자보수비는 하자가 발생하여 그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 완성시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의 청구에 따라 도급인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아 옳은 설명이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복수임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를 해임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무런 예외 없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수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도 위임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긴급사무관리에서는 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경과실의 경우까지 확대하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며 지출한 유익비는 현존이익 한도가 아니라 지출한 비용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리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의사가 인정되면 사무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면책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진다.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지만,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의 최종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과실로 초래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아 배상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인권리 매매의 손해배상액 기준시, 원시적 일부멸실에서 악의 매수인의 대금감액 불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하자 판단 기준시를 설명한 세 지문이 옳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약 당시 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의 담보책임 규정은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 한하여 준용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또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러한 법률적 제한도 물건의 하자이고,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탈조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함께 세우면 sinθ = 3/4이 나오며, 그 과정에서 mgR = 8E가 정해진다.
물체가 q에서 반구면을 벗어나는 순간 수직항력이 0이 되므로, 원운동에 필요한 구심력을 중력의 반지름 방향 성분이 전부 담당한다. Oq가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θ이므로 그 성분은 $mg\sin\theta$ 이다.
$mg\sin\theta=\dfrac{mv_q^{2}}{R}\;\Rightarrow\;mv_q^{2}=mgR\sin\theta$
q의 운동에너지가 3E이므로 $mv_q^{2}=2\times 3E=6E$ 이고, 따라서 $mgR\sin\theta=6E$ 이다.
꼭대기 p의 높이는 R, q의 높이는 $R\sin\theta$ 이므로 마찰이 없는 이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E+mgR=3E+mgR\sin\theta\;\Rightarrow\;mgR(1-\sin\theta)=2E$
두 식을 연립하면 $mgR-6E=2E$ 이므로 $mgR=8E$ 이고, $\sin\theta=\dfrac{6E}{8E}=\dfrac{3}{4}$ 이다. 검산하면 $8E\times(1-\tfrac{3}{4})=2E$ 로 에너지식도 그대로 성립한다.

두 경우의 장력비는 3/4이며, 열쇠는 가속도 조건에서 B의 질량이 3m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그림 (가)에서는 A(5m)—실 p—B—실 q—도르래—C(2m)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므로 C의 무게가 전체를 끈다. $a=\dfrac{2mg}{5m+M+2m}$
(나)에서는 p가 끊겨 B와 C만 남으므로 $2a=\dfrac{2mg}{M+2m}$
두 식을 연립하면 $2(M+2m)=7m+M$ 이므로 $M=3m$ 이고, $a=\dfrac{2mg}{10m}=\dfrac{g}{5}$ 이다.
(가)에서 실 q는 A와 B를 함께 끌어야 하므로 $T_{\text{(가)}}=(5m+3m)a=\dfrac{8mg}{5}$ 이고, (나)에서는 B만 끌므로 $T_{\text{(나)}}=3m\times 2a=\dfrac{6mg}{5}$ 이다. 따라서 $\dfrac{T_{\text{(나)}}}{T_{\text{(가)}}}=\dfrac{6/5}{8/5}=\dfrac{3}{4}$ 이다.

등속으로 움직이던 물체가 등가속도로 감속하여 정지할 때 이동거리는 평균속도와 정지까지 걸린 시간의 곱으로 구해진다.
초속을 $v_0$라 하면 $s = \dfrac{v_0}{2} \times T$ (T는 정지까지 걸린 시간)이므로, $s_A = \dfrac{v_0}{2} t_0$, $s_B = \dfrac{v_0}{2}(2t_0) = v_0 t_0$이다.
따라서 $\dfrac{s_B}{s_A} = \dfrac{v_0 t_0}{\frac{v_0}{2}t_0} = 2$로, 두 물체의 이동거리 비는 2이다.

홀 전압은 도체 띠의 선폭과 무관하고 전류·자기장·두께로만 정해지므로, 자기장이 4배가 된 만큼 커진 4VH가 된다.
그림은 길이 L, 선폭 d, 두께 t 인 직사각형 도체 띠에 전류 I 가 길이 방향으로 흐르고 띠 면에 수직으로 자기장 B 가 걸린 배치다. 정상 상태에서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과 홀 전기력이 균형을 이루어 $qv_dB=qE$, 즉 $E=v_dB$가 되고 선폭 양단 전압은 $V_H=Ed=v_dBd$이다.
한편 전류는 $I=nqv_d(dt)$이므로 $v_d=\dfrac{I}{nqdt}$이고, 이를 대입하면 $V_H=\dfrac{IBd}{nqdt}=\dfrac{IB}{nqt}$로 선폭 d 가 약분되어 사라진다.
따라서 선폭을 d 에서 2d 로 늘려도 홀 전압은 그대로이고, 자기장만 B 에서 4B 로 4배가 되었으므로 홀 전압도 4배인 4VH이다.

평행판 사이에서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 r 가 판 반지름 R 보다 작을 때 유도 자기장의 크기는 $B=\dfrac{\mu_0 i r}{2\pi R^2}$이다.
앙페르-맥스웰 법칙 $\oint \vec{B}\cdot d\vec{l}=\mu_0\varepsilon_0\dfrac{d\Phi_E}{dt}=\mu_0 i_d$에서, 평행판 사이 전기장이 매 순간 균일하므로 변위전류도 판 넓이에 고르게 퍼져 있다.
반지름 r 인 원형 경로가 감싸는 변위전류는 넓이 비율만큼인 $i_d=i\,\dfrac{\pi r^2}{\pi R^2}=i\,\dfrac{r^2}{R^2}$이고, 좌변은 $B\cdot 2\pi r$이다.
따라서 $B\cdot 2\pi r=\mu_0 i\dfrac{r^2}{R^2}$에서 $B=\dfrac{\mu_0 i r}{2\pi R^2}$가 되어 자기장이 r 에 비례하고, 가장자리 $r=R$에서 $\dfrac{\mu_0 i}{2\pi R}$로 도선 주위 값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두 전지 가지에 흐르는 전류는 I1 = 0.6 A, I2 = 1.4 A이다.
그림에서 왼쪽 가지는 2.0 V 전지에 세로 1.0 Ω과 아래쪽 1.0 Ω이 직렬로 붙어 2.0 Ω이고, 오른쪽 가지는 4.0 V 전지에 아래쪽 2.0 Ω만 붙어 역시 2.0 Ω이다. 가운데 1.0 Ω 두 개는 위쪽 두 마디에서 각각 내려와 아래 도선의 한 점에서 만나고, 위쪽 가로선에는 2.0 Ω이 놓여 I3가 흐른다.
가운데가 만나는 아래 도선의 점을 0 V로 잡고 왼쪽 위 마디를 V1, 오른쪽 위 마디를 V2라 하면 $I_1=\dfrac{2.0-V_1}{2.0}$, $I_2=\dfrac{4.0-V_2}{2.0}$, $I_3=\dfrac{V_2-V_1}{2.0}$이다.
두 마디의 키르히호프 전류 법칙은 $I_1+I_3=\dfrac{V_1}{1.0}$, $I_2=I_3+\dfrac{V_2}{1.0}$이다.
이를 풀면 V1 = 0.8 V, V2 = 1.2 V이므로 $I_1=\dfrac{2.0-0.8}{2.0}=0.6\,\mathrm{A}$, $I_2=\dfrac{4.0-1.2}{2.0}=1.4\,\mathrm{A}$이고, $I_3=0.2\,\mathrm{A}$가 그림의 화살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른다. 가운데 두 저항의 전류 합 0.8 + 1.2 = 2.0 A가 I1 + I2와 같아 검산도 맞는다.

한 순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일은 등압 팽창의 $+6P_0V_0$와 등온 압축의 $-3P_0V_0\ln 3$을 더한 $(6-3\ln 3)P_0V_0$이다.
그래프에서 A는 $(V_0,\,3P_0)$, B는 $(3V_0,\,3P_0)$, C는 $(3V_0,\,P_0)$이고 $3P_0\times V_0=P_0\times 3V_0$이므로 A와 C가 같은 등온 곡선 위에 있다는 그림의 표시와 맞는다.
A→B는 압력이 $3P_0$인 등압 팽창이라 $W_{AB}=3P_0(3V_0-V_0)=6P_0V_0$이고, B→C는 부피가 $3V_0$로 일정한 등적 과정이라 $W_{BC}=0$이다.
C→A는 $nRT=3P_0V_0$인 등온 압축이므로 $W_{CA}=nRT\ln\dfrac{V_0}{3V_0}=-3P_0V_0\ln 3$이고, 총 일은 $W=(6-3\ln 3)P_0V_0\approx 2.7P_0V_0$이어서 $|W|=(6-3\ln 3)P_0V_0$이다.

진폭과 파장에 관한 설명은 옳고 속력 비만 어긋나므로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주어진 식은 $y_P=a\sin(bx-ct)$, $y_Q=2a\sin(3bx-2ct)$이므로 진폭은 각각 a 와 2a 여서 Q가 P의 2배이고, 파수는 b 와 3b 여서 $\lambda=\dfrac{2\pi}{k}$에 따라 파장은 P가 $\dfrac{2\pi}{b}$, Q가 $\dfrac{2\pi}{3b}$로 Q가 P의 1/3배이다.
속력은 $v=\dfrac{\omega}{k}$이므로 P는 $\dfrac{c}{b}$, Q는 $\dfrac{2c}{3b}$이고 그 비는 $\dfrac{2c/3b}{c/b}=\dfrac{2}{3}$이다.
즉 속력은 Q가 P의 2/3배이므로 3/2배라는 설명만 옳지 않고, 나머지 두 설명이 답이 된다.

1차원 무한퍼텐셜 우물에 갇힌 입자의 에너지 준위는 $E_n = n^2 \dfrac{(hc)^2}{8 m_e c^2 L^2}$로 주어지며, 바닥상태 에너지는 4eV로 계산된다.
$E_1 = \dfrac{(1.24\times10^3\ \mathrm{eV\cdot nm})^2}{8 \times 0.50\times10^6\ \mathrm{eV} \times (0.31\ \mathrm{nm})^2} = 4.0\ \mathrm{eV}$
세 번째 준위($n=3$)에서 첫 번째 준위($n=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E_3-E_1=(3^2-1^2)E_1=8E_1$이므로, 방출 에너지는 32eV이다.

선폭과 같은 파장을 가진 광자의 에너지는 200eV, 같은 파장의 드브로이 물질파를 갖는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0.04eV로 계산된다.
광자 에너지는 $E_\gamma = \dfrac{hc}{\lambda} = \dfrac{1.24\times10^3\ \mathrm{eV\cdot nm}}{6.2\ \mathrm{nm}} = 2.0\times10^2\ \mathrm{eV}$이다.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같은 파장에서의 운동량 $p=h/\lambda$로부터 $E_e = \dfrac{p^2}{2m_e} = \dfrac{(hc/\lambda)^2}{2m_ec^2} = \dfrac{(2.0\times10^2)^2}{2\times0.50\times10^6} = 4.0\times10^{-2}\ \mathrm{eV}$로 구해진다.

기체 물과 액체 물의 양 관계만 옳아 답은 ㄱ 하나뿐이며, 핵심은 부분 압력비가 곧 몰비라는 점이다.
그림에서 (가)는 외부 압력 1 atm 아래 He(g) 0.6 atm과 H2O(g)가 있고 바닥에 H2O(l)이 남은 T1 K, V L 상태이고, (나)는 0.5 atm에서 액체가 모두 증발해 He(g)와 H2O(g)만 있는 T2 K, 3V L 상태다. 따라서 (가)의 H2O(g) 부분 압력은 $1-0.6=0.4\,\mathrm{atm}$이다.
He 1 mol에 대해 H2O(g)는 $1\times\dfrac{0.4}{0.6}=\dfrac{2}{3}\,\mathrm{mol}$, 남은 H2O(l)은 $1-\dfrac{2}{3}=\dfrac{1}{3}\,\mathrm{mol}$이므로 같은 물질끼리라 질량비도 기체가 액체의 2배가 된다.
(나)에는 He 1 mol과 H2O 1 mol만 있어 He의 몰분율이 1/2이므로 부분 압력은 $0.5\times\dfrac{1}{2}=0.25\,\mathrm{atm}$이고 0.3 atm이 아니다.
(가)의 기체는 $1+\dfrac{2}{3}=\dfrac{5}{3}\,\mathrm{mol}$이라 $1\cdot V=\dfrac{5}{3}RT_1$, (나)는 2 mol이라 $0.5\cdot 3V=2RT_2$이므로 두 식에서 $5T_1=4T_2$가 되어 $4T_1=3T_2$는 성립하지 않는다.

평형 Ⅱ와 평형 Ⅰ의 B 농도비는 4/3이다.
그림에서 (가)에는 A(g) 2 g, (나)에는 A(g) 2 g와 B(g) 1 g이 2 L에 들어 있고 양쪽 피스톤이 모두 P atm을 받으므로, 콕을 열면 전체 5 g의 기체가 압력 P인 한 계를 이룬다. $\mathrm{A}\rightleftharpoons 2\mathrm{B}$이므로 $M_A=2M_B$이고 $M_B=M$이라 두면 처음 (나)에는 A와 B가 각각 $\dfrac{1}{M}$ mol씩 있어 $P\times 2=\dfrac{2}{M}RT_1$, 즉 $RT_1=PM$이다.
평형 Ⅰ에서는 $[\mathrm{A}]+[\mathrm{B}]=\dfrac{P}{RT_1}=\dfrac{1}{M}$이고 표의 밀도 조건 $2M[\mathrm{A}]+M[\mathrm{B}]=\dfrac{3}{2}$를 함께 풀면 $[\mathrm{A}]=[\mathrm{B}]=\dfrac{1}{2M}$이다.
따라서 $K_p=\dfrac{P_B^{\,2}}{P_A}=\dfrac{[\mathrm{B}]^2RT_1}{[\mathrm{A}]}=\dfrac{PM}{2M}=\dfrac{P}{2}=a$이다.
평형 Ⅱ에서는 $K_p=\dfrac{9}{2}a=\dfrac{9P}{4}$이고 $RT_2=\dfrac{P}{[\mathrm{A}]+[\mathrm{B}]}$이므로 $\dfrac{[\mathrm{B}]^2}{[\mathrm{A}]\left([\mathrm{A}]+[\mathrm{B}]\right)}=\dfrac{9}{4}$이고, 밀도 조건 $2M[\mathrm{A}]+M[\mathrm{B}]=\dfrac{10}{9}$과 연립하면 $[\mathrm{A}]=\dfrac{2}{9M}$, $[\mathrm{B}]=\dfrac{2}{3M}$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dfrac{2/(3M)}{1/(2M)}=\dfrac{4}{3}$이다.

x 값과 평균 반응 속도비에 관한 설명이 옳아 답은 ㄴ과 ㄷ이며, 두 속도 상수는 서로 같다.
두 반응 모두 2차이므로 $\dfrac{1}{[\mathrm{A}]}=\dfrac{1}{[\mathrm{A}]_0}+k_1t$ 꼴이 성립한다. (가)는 0분 64에서 1분 16으로 속도가 1/4이 되었으니 1분 만에 $[\mathrm{A}]$가 절반이 되어 $k_1=\dfrac{1}{[\mathrm{A}]_0}$이고, (나)는 0분 16에서 2분 4로 1/4이 되었으니 2분 만에 $[\mathrm{D}]$가 절반이 되어 $k_2=\dfrac{1}{2[\mathrm{D}]_0}$이다.
여기에 $[\mathrm{A}]_0=2[\mathrm{D}]_0$를 넣으면 $k_2=\dfrac{1}{[\mathrm{A}]_0}=k_1$이 되어 k1 = 2k2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값으로 처음 속도비를 계산하면 $\dfrac{k_1[\mathrm{A}]_0^{\,2}}{k_2[\mathrm{D}]_0^{\,2}}=4$로 표의 64 : 16과 그대로 맞는다.
(가)에서 $[\mathrm{A}]=\dfrac{[\mathrm{A}]_0}{1+t}$이므로 3분일 때 농도가 처음의 1/4이 되어 속도는 $64\times\left(\dfrac{1}{4}\right)^2=4$, 즉 x = 4이다.
3분 동안 (가)는 $\dfrac{3}{4}[\mathrm{A}]_0$가 줄어 평균 속도가 $\dfrac{[\mathrm{A}]_0}{4}$, 2분 동안 (나)는 $\dfrac{1}{2}[\mathrm{D}]_0$가 줄어 평균 속도가 $\dfrac{[\mathrm{D}]_0}{4}$이므로 그 비는 $\dfrac{[\mathrm{A}]_0}{[\mathrm{D}]_0}=2$여서 이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