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표자의 포괄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지만, 그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단이 책임지고 직무를 방치한 대표자는 그 자체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근거가 없는 한 사무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민법 제62조가 유추적용되어 그러한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반면 대표자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그 수임인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비법인사단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또 대표자가 권한을 통째로 넘기고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된다.
다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므로, 대행자가 사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