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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2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5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해설
판례상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 물상보증은 보증인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도난방지 조치의무, 숙박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나머지 지문은 판례가 인정하는 신의칙상 보호의무의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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