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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