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해설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독립된 채권으로 취급되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민법 제100조 제2항)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되지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독립성이 강하여 원본채권의 처분에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제기 도래 전의 장래 이자채권과 취급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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