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丙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자신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ㄴ. 甲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ㄷ. 甲이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할 의무와 乙의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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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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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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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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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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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한 현존이익이고, 그 현존이익인 채권의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은 의사무능력자 보호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무효인 계약의 청산에서는 제한능력자 보호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에게 현존이익 한도의 반환책임만 지운다. 대출금을 곧바로 丙에게 대여한 이 사안에서 甲의 이익은 丙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현존하므로 그 채권을 乙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반환하게 되고, 이 양도의무와 은행의 저당권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맞물려 동시이행관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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