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3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5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해설
디자인보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긴급처리 우선심사 대상은 방위산업 관련 출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한 출원,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등으로 열거되어 있다.
조약 당사국 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을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긴급처리 필요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