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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하는 것으로 묶인 것은?
1
제1류(식품), 제4류(브러시 제품)
2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6류(가구 및 침구류)
3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제26류(조명기기)
4
제9류(물품 운송ㆍ처리용 포장 및 용기), 제17류(악기)
5
제11류(장식용품),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해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제도는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 물품류는 시행규칙에 로카르노 물품류별로 열거되어 있고 해당 물품류는 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해야 한다.

보기 중 두 물품류가 모두 그 열거 대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11류(장식용품)와 제19류(문방구ㆍ사무용품ㆍ미술재료ㆍ교재)이다.

나머지 조합은 브러시 제품, 가구ㆍ침구류, 조명기기, 악기와 같이 일부심사 대상이 아닌 물품류를 하나씩 포함하고 있어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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