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
3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해설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복수임인이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함을 알고도 위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를 해임하는 것을 게을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 아무런 예외 없이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수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도 위임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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