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4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을 갖지 않는다.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할 뿐이어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규정(제442조)은 물상보증인에게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