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4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긴급사무관리에서는 관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경과실의 경우까지 확대하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며 지출한 유익비는 현존이익 한도가 아니라 지출한 비용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관리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있더라도 타인을 위한 의사가 인정되면 사무관리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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