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을 행한 A가 자기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A가 특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B가 A의 특허출원 후 특허를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B의 특허출원은 A의 출원 시로 소급하지 못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C가 특허출원하여 특허 등록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권리자 D는 특허의 정정심판청구로 특허 등록할 수 있다.
3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라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4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5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가 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특허가 무효심판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발명의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해설
이전등록된 특허권에 대해 이전등록 전 전용실시권을 취득해 등록한 자가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 준비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진다는 선의의 실시권자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
이는 특허권의 이전청구로 권리자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이전등록 전에 선의로 형성된 실시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무권리자의 출원 후 정당한 권리자가 새로 출원하면 원칙적으로 무권리자의 출원 시로 소급하는 효과가 인정되고, 공유인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