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없다.
3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4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 소속공무원이 부여한다.
5
특허권을 포기한 때에는 특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해설
특허권을 포기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포기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특허권이 소멸한다.
그 밖에 상속인이 없는 특허권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멸하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청산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청산종결등기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소멸하며, 특허료·보상금에 관한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은 법원이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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