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ㄴ.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인수인의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ㄷ.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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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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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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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중첩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하고, 면책적 인수에서 시효가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두 지문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인수인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더하는 것이어서 채무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떠안는 것이므로 그 안에 채무의 승인이 담겨 있고, 그에 따라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일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직접 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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