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게 보아야 한다.
ㄴ.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는 없다.
ㄷ.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ㄹ.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매수인은 그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매도인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의 무제공 변제공탁, 가압류와 변제효력의 관계, 제척기간 도과 후의 상계를 다룬 세 지문이 옳지 않다.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하여도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 없이 곧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적법한 변제공탁은 공탁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생기고, 그 뒤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할 수 있다.
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할 때 변제유예가 있는 채무를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설명은 옳으므로 정답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