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목적건물이 양도된 경우, 취소권은 계약상 지위의 이전에 수반하여 건물양수인에게도 승계되므로 양수인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이 원계약당사자에게만 전속되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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