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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또는 고안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고안은 기술적 진보 또는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작은 발명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보다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3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각 침해죄를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4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특허출원에 따른 도면의 설명부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도면의 설명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시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일까지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침해죄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자보다 낮은 형량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다.
고안이 발명보다 작은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러한 차이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밖에 공서양속·위생에 반하는 발명·고안의 불특허,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인 점, 실용신안 출원 시 도면 첨부가 필수인 점 등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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