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5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273조에 따라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반면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ㆍ담보제공할 수 있고, 공유물의 변경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관리는 공유자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를 요하며,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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