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투숙객의 근친자는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숙박업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출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5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면 이 자체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 된다.
해설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행거절은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서,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인 이행불능시가 아니라 이행거절 당시로 앞당겨진다.
-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야 한다.
- 계약 해제 후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필요하며, 지체상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이 당연히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