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관련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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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 협정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입법이 이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할 경우 WTO/TRIPs 협정 위반이 된다.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특허법조약(PLT)은 특허실체법의 통일화를 꾀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3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4
WTO/TRIPs 협정은 파리협약과 달리 그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최혜국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하여 세계 모든 국가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의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설
WTO/TRIPs 협정은 내국민대우만을 규정한 파리협약과 달리, 그 기본원칙의 하나로 최혜국대우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TRIPs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국내법이 이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더라도 협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 특허법조약(PLT)은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부다페스트조약의 국제기탁기관이 반드시 정부기관일 필요는 없다는 점, PCT는 출원절차를 통일화한 것일 뿐 전 세계에 효력이 미치는 단일 국제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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