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2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매수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인도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으면 이를 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를 진다.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지진)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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