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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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 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5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목적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자에 대한 처분 제한과 무관하게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의 계속이라는 요건으로 진행되므로, 가압류로 진행이 중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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