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4년 1회차
특허법상 서류제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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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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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등을 할 수 있고, 위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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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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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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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수신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해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신한 때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특허심판원)의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 파일에 기록된 내용대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전자문서는 제출인이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 접수된 것으로 보는 점, 전자문서 이용신고자에 대한 통지가 서면 통지와 같은 효력을 갖는 점, 일반 서류는 특허청(심판원)에 도달한 날부터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 점, 등록신청서류·PCT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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