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취지를 출원서에 적지 않으면 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항목이다.
공지예외 주장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개정 특허법은 이를 놓친 출원인을 위해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나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뒤 설정등록 전까지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증명서류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다. 甲의 출원은 이 규정이 시행된 뒤에 이루어졌으므로, 출원서에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예외 적용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신경계 질환 치료용 '조성물'은 물건의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치료방법 청구항을 동물에만 한정하는 보정을 하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다.
乙의 출원은 그 전에 발표된 甲의 논문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과 기술적 사상이 같고 甲의 선출원과도 동일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에 관한 서술이다.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청구범위는 원칙적으로 문언 그대로 확정해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이를 확장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범위가 기능ㆍ효과ㆍ성질 등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 문언의 의미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할 수 있을 뿐이지, 이를 이유로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ㆍ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복수의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기술적 구성이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항상"이라고 단정한 서술이다.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가 문언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다면 여전히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문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권리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선출원 발명의 동일성, 확대된 선출원 발명의 동일성, 보정의 신규사항 판단기준,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의 명세서 기재사항 판단기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진보성 판단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제조방법을 고려할지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는 서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그 제조방법이 물건 자체의 구조나 성질을 특정하는 데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을 포함한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물건 자체로 파악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등 특허성을 판단해야 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 '물건'의 발명이라는 것,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범위를 제조방법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것, 청구범위의 제조방법 기재가 물건의 구조ㆍ성질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에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 인정된다는 서술이다.
특허심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 심판관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자백에 그대로 구속되지 않는다.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정되고 진보성 유무와 같은 법적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자백이 인정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심리 대상에 실체상 위법과 절차상 위법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 심결의 위법 여부를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른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대비자료에서 배제한다는 설명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유리한 효과를 전혀 참작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진보성 판단의 선행기술은 해당 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발명의 목적·구성·효과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참작할 수 있는 인접·관련 기술분야의 선행기술도 대비자료가 된다고 본다.
또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발명의 설명에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의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효과라면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설명은 판례와 실무에 부합한다.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거나 예측을 넘는 상승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기술상식·기술적 과제·발전경향·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쉽게 이를 수 있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복수의 구성요소로 된 청구범위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대상으로 진보성을 판단한다.

옳은 설명은 약리기전은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만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의약용도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약리기전은 그 자체로 독립된 구성요소가 아니라, 특정 물질이 가지는 의약용도를 특정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만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로 인정된다.
따라서 약리기전 자체가 곧바로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한 투여용법ㆍ투여용량이 부가된 의약발명에서 그 용법ㆍ용량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출원 전에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면 시험례 등 약리데이터 기재가 없어도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새로운 투여용법ㆍ용량이 부가된 의약발명도 새로운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도 모두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에 외국어특허출원에 관한 규정(특허법 제42조의3)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번역문 제출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일반 외국어특허출원에 관한 제42조의3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어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이 공개되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판단기준, 국제출원일 인정요건 흠결 시 보완 절차와 보완서 제출일이 국제출원일이 된다는 것, 국제예비심사가 임의절차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년 2개월이 지나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서술이다.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에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을 회복시켜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번역문 제출 기회가 언제나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일 인정을 위한 외국어 명세서의 기재 언어가 영어로 한정된다는 것, 국어번역문 제출 시 최초 외국어 명세서가 그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다는 것, 원문에 없는 사항을 번역문 제출ㆍ보정으로 새로 추가할 수 없다는 것, 도면 설명 부분의 번역문 미제출이 곧바로 출원 취하 간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경미한 기재 오류도 항상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술이다.
발명의 설명에 있는 기재 오류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재 오류는 기재불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세서 기재 정도에 관한 기준, 발명의 설명이 쉽게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되었는지만으로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청구범위에 그림이나 도면으로 구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부분적 불명확만으로 곧바로 기재불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출원일이 소급된다는 취지의 항목이다.
무권리자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때에 한 것으로 보지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이거나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출원한 때에는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등록공고일이 2013년 3월 12일이므로 2년이 되는 2015년 3월 12일이 이미 지난 2015년 3월 30일의 출원은, 무효심결 확정일(2015년 3월 2일)부터 30일 이내라 하더라도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다.
등록공고일부터 2년 이내인 2015년 3월 11일의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이 인정된다.
2년이 지난 2015년 3월 13일의 출원은 소급이 인정되지 않고, 그 결과 앞선 무권리자 출원의 공개로 신규성을 잃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무권리자 출원의 공개는 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므로, 공지된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 공지예외 주장을 수반하여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 침해죄 성립 여부 판단에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침해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특허 정정의 소급효를 침해죄 성립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간접침해에는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비밀누설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공지된 발명임을 알면서 출원한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권 침해죄의 소추요건은 출제 당시 친고죄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다는 점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정정 내용이 조약우선권 기초발명의 내용이나 선행기술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술이다.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 출원서(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은 그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그 명세서나 도면이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우선권 기초발명의 내용이나 선행기술로서의 지위가 소급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정정으로 목적ㆍ효과의 변경 없이 발명의 설명ㆍ도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ㆍ변경이 아니라는 것, 별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배척하려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명세서ㆍ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판단기준, 정정명세서 보정이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까지 스스로 심리하여 그것도 위법한 경우에만 심결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면 그에 기초하여 보정 전 출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거절결정과 이를 유지한 심결도 함께 위법하게 된다. 이때 심결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심사관ㆍ심판관이 판단한 바 없는 '보정 이후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까지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 없이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서는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해도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청구항 신설에 준하는 변경이 아닌 한 보정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새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제출ㆍ보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던 종속항의 인용번호 오기로 인한 기재불비도 청구항 삭제 보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대상발명 설명서ㆍ도면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정도의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침해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및 그에 부수하는 침해물의 폐기청구권은 현존하는 특허권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특허권 자체가 소멸한 뒤에는 폐기를 청구할 수 없다.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목적으로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시험을 위해 화합물을 제조ㆍ사용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할 목적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행위 자체도 침해가 아니다.
반면 만료 후 판매가 목적이더라도 존속기간 중에 제품을 제조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한다.
존속기간 중에 만료 후의 판매를 위해 청약하는 행위 역시 침해에 해당한다.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침해소송 법원은 그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으며, 자유실시기술 항변도 인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그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시하는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乙의 그러한 항변도 타당하다.
다만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진보성 결여로 무효가 명백함을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절하지 못한 주장은 자신도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를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권은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특허권자 스스로에게 실시할 자유를 부여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늦게 출원하여 별도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출원 특허권의 침해를 면할 수 없다.
특허발명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는 항변, 실시제품 자체가 출원 전 공지기술과 동일하다는 자유실시기술 항변,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항변, 선의의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항변은 모두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 주장이 될 수 있다.

물건 a가 우리나라 안에서 특허물건 X의 생산에 쓰이는 경우에만 간접침해가 성립하므로, 丙의 국내 수입 행위와 丁의 국내 판매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127조는 물건의 발명에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본다. 여기서의 '생산'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丙이 a를 국내에 수입해 국내에서 X 생산에 사용된 것, 丁이 a를 국내에서 판매(양도)해 국내에서 X 생산에 사용된 것은 모두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乙이 국내에서 a를 생산했더라도 그 a가 국외에서만 X 생산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a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제127조가 열거한 행위(생산·양도·대여·수입, 양도·대여의 청약)에 들어 있지 않다.

옳은 설명은 확정된 심결과 확정판결 사이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사부재리는 특허심판원의 확정 심결 상호간에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의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심결시가 아니라 심판청구시라는 것이 판례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이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당사자ㆍ승계인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하여는, 구법이 '심결이 확정 등록된 때'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로 개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와 달리 진보성 흠결로 곧바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대법원은 특허발명뿐 아니라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도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 특정에 미흡함이 있으면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가 불명확해지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각하해야 한다는 것,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확인대상발명의 구체적 특정 판단기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상표를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이 아니거나, 상품의 동일성을 해칠 정도의 가공이 아니어서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품 포장상자에 그 부품이 쓰이는 차종을 설명하기 위해 완성차 회사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은 부품 자체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동일·유사 상품에 미치므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비유사 상품에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 여부는 별개다).
적법하게 유통된 트럼프 카드를 사서 특수염료로 처리한 것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 아니어서 새로운 생산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소진된 상표권의 출처표시 기능도 훼손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상표권자를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본 내 판매 약정을 어기고 국내로 수출·유통시킨 행위는 국내 상표권을 침해한다. 또 등록상표가 각인된 일회용 카메라 용기를 재활용해 새 필름을 넣어 파는 것은 상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가공으로 새로운 생산에 해당하고, 원래의 등록상표를 가리지 않은 채 판매해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므로 침해가 된다.

옳은 것은 乙이 甲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항목이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문제되는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법이 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그 사용이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용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잃으므로, 乙의 출원이 거절확정되면 그로 인해 甲의 출원이 등록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절차인데,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은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는 없다.
甲은 아직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이므로 주지ㆍ저명상표의 권리자임을 이유로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 없다.
등록상표의 사용이 타인의 선행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기능성 판단이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서술이다.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등(표장)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품 자체가 기능적인 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문제된 형상ㆍ색채 등 표장이 그 상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지 여부이다.
사용상 효율성을 광고한 경우 기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소화기의 빨간색처럼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색채는 기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대체 형상이 다수 있더라도 문제된 형상이 상품의 목적ㆍ이용에 본질적이라면 기능성이 인정된다는 것, 포장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어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동종 영업을 하고 있어도 영업상 손해가 사실상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서술이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면서 침해자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통상사용료 상당액 청구 규정이 손해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 정도를 주장ㆍ증명하면 충분하다는 것, 상표권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유사한 상품에까지 등록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도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나, 이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 온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유사한 상품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다는 것, 식별력 판단 시점이 등록 여부 결정시(불복심판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시)라는 것, 관용표장의 의미,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법정손해배상이 동일ㆍ동일성 있는 상표를 동일ㆍ동일성 있는 지정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유사 범위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법정손해배상은 협정 발효일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발효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요건이므로,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통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것은 판결 확정 전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

옳은 설명은 상표관리를 다시 철저히 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재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식별력이 있던 상표가 상표권자의 관리 소홀로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이 되어 식별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그 표장이 다시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인식되기에 이르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등록결정 당시의 식별력이 아니라, 확인대상표장과 대비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식별력 정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 통상사용권자에게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상표법 제73조제1항제2호)이 성립하기 위해 타인의 상표가 반드시 주지ㆍ저명한 상표일 필요는 없다.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하면 그 자체로 취소사유가 되며, 그 타인의 상표에 별도의 주지성ㆍ저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는 국내 상표등록출원과 달리,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제출원의 권리관계는 국제등록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공시되므로, 명의의 이전은 국제사무국을 통한 절차를 거쳐야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사후지정과 국제등록명의의 변경은 지정상품 전부뿐 아니라 그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은 각 지정국 관청이 아니라 국제사무국에 신청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보정을 할 수 있는 시기의 하나로 재심사를 청구할 때를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하는 보정도 재심사를 청구할 때 할 수 있다.
재심사는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보정을 전제로 다시 심사를 받는 제도이므로, 이 시기의 보정 내용을 관련디자인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재심사가 청구되면 종전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며,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조립완구의 구성각편과 같이 완성형태가 다양하더라도 그 각 편이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반드시 완성품 자체일 필요는 없고,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는 구성부분이면 족하다.
부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호환성 요건은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물품성이 인정된다.

출원의 분할은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에 위배되거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허용되므로, 애초에 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출원은 쪼갤 대상 자체가 없다.
완성품 디자인을 1디자인 1출원으로 적법하게 출원한 것,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요건을 충족한 출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디자인으로 성립하는 부분디자인 출원은 모두 이미 하나의 디자인으로 완결된 적법한 출원이어서 부품별·구성물품별·부분별로 분할할 수 없다.
반대로 분할이 가능한 것은 다음의 경우다.
도면에 '의자'에 관하여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된 2 이상의 디자인을 도시한 것 — 1디자인 1출원 원칙 위반이므로 각 디자인으로 분할할 수 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가 다른 물품이 포함된 것 —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그 자체로 각 디자인별 분할이 허용된다

완성품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품이 공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완성품 디자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부품이 이미 공지되어 있더라도 그 부품들이 결합된 완성품 전체로서 새로운 미감을 일으킨다면 신규성 등 등록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고, 부품의 공지 사실 자체가 곧바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적화상디자인 상호간의 유사 여부는 정지상태ㆍ동작내용ㆍ동작 중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를 전체로서 비교하여 판단한다.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한 벌 전체로서 판단한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라는 규정은 디자인 전체가 기능적 형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출원디자인의 일부 형상만 그러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 중 일부 구성요소가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심미적 창작성이 있다면 이 규정만으로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물품명칭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보다 더 정당하거나 적합하다면, 굳이 기본디자인의 물품명칭에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물품명칭은 디자인의 실체를 정확히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관련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디자인의 명칭에 형식적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甲 자신의 선행 출원디자인에만 유사한 동일자 출원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 독립하여 무효심판ㆍ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이 되고 포기도 가능하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공지된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동일한지 유사한지를 불문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용된다.
즉 자기의 공지행위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 실제 출원한 디자인이 완전히 같지 않고 유사한 관계에 있더라도,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도면 중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내용에 흠이 있어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보아 거절이유가 되고,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지 않은 것은 서류 기재사항의 흠으로서 방식위반으로 다루어진다. 두 경우의 취급이 서로 뒤바뀌어 서술되어 옳지 않다.
창작내용의 요점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적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체적 등록요건인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고의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면서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비밀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비밀디자인은 그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제3자가 침해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재량사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즉 법은 각하 심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나 각하하여야 한다고 강제하지 않는다.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두 설명이 옳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것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만 문제되므로, 애초에 계약의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이 바뀌어 일방이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에 대한 이사의 보증은,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이를 막으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이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허가가 없는 한 그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남는다.
한정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직무관련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대표기관이 실제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였더라도, 외형상 직무집행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어떤 물건이 주물의 상용에 공(供)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종물로 인정된다.
주물의 소유자가 상용에 제공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주물 본래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던 계약이 사후의 외부 환경 변화로 당사자 일방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및 폭리행위자의 악의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는 취소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한정되지 않고, 취소 후 그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도 포함된다.
즉 제3자의 범위를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좁은 해석이다.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발송한 경우에는, 등기우편과 달리 발송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보통우편은 발송 후 도달 여부 및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도달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물인 교회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는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총유물 처분에 관한 절차적 요건의 흠결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되지 않는다.
총유물 처분에 관한 사원총회 결의는 거래상대방의 선의ㆍ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되는 요건이어서, 표현대리로 그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애초에 유효한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계약에 기초하여 외견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무효인 계약관계에서 문제되는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이나 불법행위 등 별개의 법리로 다루어져야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선임 후에는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에 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지위에 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조건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므로, 조건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이를 붙이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정된다.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경과 그 자체만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제척기간이 정해진 권리는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별도의 주장이나 항변 없이도 기간 경과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그 등기가 이해상반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깨어지지 않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유자의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고,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으며, 소유권을 잃게 만든 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丙의 甲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는 자기 소유 X토지 위에 존재하는 무효 등기라는 방해를 제거해 달라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이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생겼다는 사정은 그 청구권의 발생 근거를 바꾸지 못한다.
한편 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丙이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했으므로, 무단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처분한 甲의 행위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丙과 甲 사이에는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은 구할 수 없다.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서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일 뿐,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는 무효이지만, 매도인 乙이 그 사정을 모른 채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 주었으므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 甲은 수탁자 丙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丙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甲이 지급한 매수자금이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5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인 丙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소유자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만이 옳다.
丙은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리라는 급부를 했고 그 이익이 결과적으로 소유자 甲에게 돌아갔더라도, 계약상 급부를 한 자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이 제3자에게 전가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 깨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임차인 乙은 X건물의 점유자이므로 무단 침입한 丁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갖는 권리인데, 수급인 丙은 X건물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甲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乙은 임대차계약에 기해 점유하는 자이므로 비용상환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구해야 하고, 새 소유자 戊를 상대로 제203조를 들 수는 없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A토지와 B건물이 모두 乙 소유였으므로, 이후 A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丙이 A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민법 제366조의 요건이 충족되어 乙은 B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다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만이 옳다.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목적을 잃지만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으므로, 저당권자 丁은 이를 압류하여 甲에게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구소유자 甲은 전세금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甲으로부터 공장의 점유를 위탁받은 戊는 甲의 유치권에 기초한 점유를 매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乙회사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戊는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 내지 점유매개자도 유치권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 乙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乙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취지이며, 이는 질권자 보호를 위한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부적법하게 말소된 그 근저당권도 매각대금 완납과 함께 소멸한다.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그 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회복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한다는 것이 저당권의 소멸에 관한 경매절차의 효과이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의 안분·대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책임지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X토지가 먼저 배당되면 경매대가 4억원이 모두 1번 공동저당권자 丙에게 돌아가 2번 저당권자 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후 물상보증인 乙 소유 Y건물에 대해 丁이 차순위자 대위를 할 수도 없다. 물상보증인이 취득할 변제자대위의 지위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저당권자의 기대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Y건물이 먼저 배당되면 丙이 4억원을 회수하고 잔존 피담보채권은 1억원이 된다.
乙은 변제자대위로 丙의 X토지 1번 저당권을 취득하지만 일부 대위이므로 채권자 丙이 우선한다.
따라서 X토지 4억원 중 丙이 1억원, 乙이 나머지 3억원을 배당받는다.
동시배당에서도 채무자 소유 X토지가 먼저 부담하므로 丙이 X에서 4억원·Y에서 1억원을 회수하고, 丁은 X토지 대가가 소진되어 배당이 없으며 물상보증인 소유 Y건물의 대가에서 1억 5천만원을 받을 여지도 없다.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 양도담보에서 후행 담보권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고, 선행 담보권의 존재를 알면서 목적물을 처분해 담보권 실행을 방해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설명만이 옳다.
丙이 乙의 양도담보권이 있음을 알면서 甲으로부터 X기계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乙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그 행위는 위법하고,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양도담보에서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만 채권자 乙에게 이전되고, 대내적으로는 설정자 甲에게 남는다
점유개정으로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설정자 甲이 목적물의 점유를 잃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점유개정에는 현실의 인도가 없어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丙은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는 채권 성립시부터 이행기까지가 아니라 실제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선관주의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현실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재산상 손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긴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과실상계를 먼저 거치지 않고 손익상계부터 하면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에서 이득을 공제하게 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이 부당해지므로, 순서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가 원칙이다.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순히 이행을 미루거나 다투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거부의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되어야 이행거절로서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丁의 甲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효력은 甲의 부담부분(1,000만원)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칠 뿐이므로 乙과 丙이 채무 전부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감축시키는 절대적 효력을 가질 뿐, 나머지 연대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원인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반환과 원인채무의 이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지나면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어음반환청구권은 채무자가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채권자의 청구를 저지하는 항변에 그치고, 어음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체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 양수인 丙이 이미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뒤에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은 그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므로 채무자 乙은 丙에게 직접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양도금지 특약은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

토지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곧바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는 없다.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채무관계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채무인수의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추정한다.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제3자는 종전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ㆍ채무도 함께 이전받는다.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상계하면 원채무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한다.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그 채권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체급부로서의 채권양도는 원래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담보약정이 없는 한 자력담보책임까지 인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가지려면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대물변제의 예약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부담한 채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예약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며,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도급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이 공사자금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말소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근저당권말소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서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고,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어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하면 중도금ㆍ지연손해금ㆍ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되며, 일방이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뜨렸더라도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제공 사실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무자력 상태인 丙이 자신의 채무자 丁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乙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한 경우, 乙을 대위하는 甲은 丙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乙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역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그 자체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乙이 이미 丙을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하여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기판력으로 인해 甲은 다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직접 원용할 수 없으며, 甲이 대위권 행사에 지출한 비용은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가 정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그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면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탁까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단순히 이행최고나 소제기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기 어려우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민법 제405조제2항이 금지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를 인도받아 완성한 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완성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하고,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도급 규정이 적용되며,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가지는 하자보수ㆍ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다.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이 출자가액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13조).
조합이 목적을 달성해 해산되었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다면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해임에는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가 필요하다.
대표조합원이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인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동업자 1인에게 업무집행을 위임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

甲이 乙과의 계약(의무)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甲과 丙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현존이익 범위에서 비용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사무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의의 불법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어업권 임대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규정을 위반해 임대한 어업권자라도 임차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 공유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다른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받은 금전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시효완성 전까지 점유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계 전체가 정지해 있으므로 4kg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실의 장력과 같고 그 값은 20N이다.
그림에서 수평면 위의 4kg 물체는 수평한 실로 탁자 모서리의 도르래를 거쳐 연직으로 매달린 2kg 물체와 연결되어 있다. 매달린 물체가 정지해 있으므로 장력은 그 무게와 같다.
$T = mg = 2\,\mathrm{kg} \times 10\,\mathrm{m/s^2} = 20\,\mathrm{N}$
수평면 위의 물체도 정지해 있어 수평 방향 힘의 합이 0이어야 하므로
$f = T = 20\,\mathrm{N}$
4kg이라는 질량은 수직항력과 최대정지마찰력의 한계를 정할 뿐이고, 실제 정지마찰력의 크기는 평형 조건이 결정한다.

질량과 각속도가 같을 때는 회전 반지름이 큰 B가 선속도·구심력·각운동량 모두 크다.
그림에서 A는 안쪽 원, B는 바깥쪽 원을 따라 같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같은 각속도 $\omega$로 돌고 있으므로 $r_B > r_A$이고, 두 물체의 질량은 같다.
세 물리량을 반지름의 함수로 쓰면 모두 반지름에 비례하거나 그 제곱에 비례한다.
$v = r\omega$   $F = mr\omega^2$   $L = mr^2\omega$
질량과 각속도가 동일하므로 반지름이 큰 쪽이 세 값 모두 크다.

회전축에 대한 각운동량 보존으로 풀면 충돌 전 입자의 속력은 $\dfrac{2ML\omega}{3m}$이다.
그림에서 막대는 한쪽 끝을 회전축으로 각속력 $\omega$로 회전하고, 입자는 회전축에서 $\dfrac{L}{2}$ 떨어진 지점으로 막대에 수직하게 들어와 충돌한다. 충돌 직후 두 물체가 모두 정지했으므로 충돌 전 두 각운동량의 합이 0이어야 한다.
끝을 축으로 하는 균일한 막대의 관성모멘트는 $I = \dfrac{1}{3}ML^2$이므로
$\dfrac{1}{3}ML^2\omega = m v \cdot \dfrac{L}{2}$
$v = \dfrac{2ML\omega}{3m}$
입자의 충돌 지점이 축에서 L/2라는 점과 막대의 관성모멘트가 $ML^2/3$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스위치를 b로 옮기면 A에 모여 있던 전하가 직렬로 연결된 B·C 조합과 나뉘어, A에 남는 전하량은 $\dfrac{2}{3}C_0V_0$가 된다.
스위치를 a에 두면 A는 전지에 직접 연결되어 $Q_0 = C_0V_0$만큼 충전되고 양단 전압은 $V_0$가 된다. 회로도에서 B와 C는 오른쪽 가지에 위아래로 직렬 연결되어 있으므로 합성 전기용량은 $C_{BC} = \dfrac{C_0}{2}$이다.
스위치를 b로 옮기면 충전된 A와 이 직렬 조합이 병렬이 되고 전하 총량은 보존되므로 공통 전압은
$V = \dfrac{C_0V_0}{C_0 + \dfrac{C_0}{2}} = \dfrac{2}{3}V_0$
따라서 A에 남는 전하량은
$Q_A = C_0 V = \dfrac{2}{3}C_0V_0$

회로를 한 바퀴 돌며 키르히호프 전압 법칙을 적용하면 V0는 2V이다.
먼저 저항 부분을 정리하면 10Ω 두 개가 병렬이므로 합성 저항은 $\dfrac{10\times 10}{10+10}=5\,\Omega$이고, 1A가 흐르므로 이 구간의 전압 강하는 $1\,\mathrm{A}\times 5\,\Omega=5\,\mathrm{V}$이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왼쪽 도선을 따라 위로 올라가 위쪽 도선을 오른쪽으로 지나고, 아래쪽 도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일주하면, 3V 전지는 +극에서 −극 쪽으로 지나므로 −3V, 병렬 저항에서 −5V, 6V 전지는 −극에서 +극 쪽으로 지나므로 +6V, 아래쪽 전지는 −극에서 +극 쪽으로 지나므로 +V0가 된다.
따라서 $-3-5+6+V_0=0$이므로 $V_0=2\,\mathrm{V}$이다. 3V 전지가 전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놓여 있어 6V 전지와 V0가 함께 3V와 저항의 5V 강하를 감당하는 구조다.

두 고리가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을 합성하면 $\dfrac{I_2}{I_1}=3$이다.
반지름 r인 반원 도선이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dfrac{\mu_0 I}{4r}$이고, 중심을 지나는 직선 부분은 자기장을 만들지 않는다.
(가)는 반지름 2R인 반원이 위쪽, 반지름 R인 반원이 아래쪽에 있어 p에서 두 반원의 자기장 방향이 같아 더해진다: $B_p=\dfrac{\mu_0 I_1}{4(2R)}+\dfrac{\mu_0 I_1}{4R}=\dfrac{3\mu_0 I_1}{8R}$. 반면 (나)는 두 반원이 모두 위쪽에 있어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므로 q에서 자기장이 상쇄된다: $B_q=\dfrac{\mu_0 I_2}{4R}-\dfrac{\mu_0 I_2}{8R}=\dfrac{\mu_0 I_2}{8R}$.
두 값을 같다고 놓으면 $\dfrac{3\mu_0 I_1}{8R}=\dfrac{\mu_0 I_2}{8R}$에서 $I_2=3I_1$이 되어 비는 3이다.

등온 팽창하는 이상 기체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 접촉된 계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등온 팽창에서는 온도가 일정해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흡수한 열이 모두 일로 바뀌므로 $\Delta S=nR\ln\dfrac{V_2}{V_1}>0$이 되어 부피가 커진 만큼 엔트로피가 늘어난다.
온도가 다르고 열 접촉된 두 물체만으로 이루어진 계는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열이 저절로 흐르는 비가역 과정이므로,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전체 엔트로피가 반드시 증가한다.
반면 단열 팽창은 열의 출입이 없어 $\Delta S=\displaystyle\int\dfrac{dQ}{T}=0$, 즉 등엔트로피 과정이므로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다.

간섭무늬 간격이 $y=\dfrac{\lambda L}{d}$이므로 파장을 절반으로 줄인 경우와 슬릿 사이 거리를 2배로 늘린 경우에 y가 작아진다.
표는 파장·슬릿 사이 거리·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를 각각 ㄱ은 (λ/2, d, L), ㄴ은 (λ, 2d, L), ㄷ은 (λ, d, 2L)로 바꾼 조건이다.
파장이 λ/2가 되면 $y'=\dfrac{(\lambda/2)L}{d}=\dfrac{y}{2}$로 작아진다.
슬릿 사이 거리가 2d가 되면 $y'=\dfrac{\lambda L}{2d}=\dfrac{y}{2}$로 작아진다.
슬릿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2L이 되면 $y'=\dfrac{\lambda (2L)}{d}=2y$로 오히려 커진다.
즉 y는 파장과 스크린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고 슬릿 사이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첫 두 조건만 무늬 간격을 좁힌다.

광자가 잃은 에너지가 그대로 전자에게 전달되므로 충돌 후 전자의 에너지는 $\dfrac{hc}{2\lambda}$이다.
충돌 전 광자의 에너지는 $E_i=\dfrac{hc}{\lambda}$이고, 산란 후 파장이 2λ가 되었으므로 $E_f=\dfrac{hc}{2\lambda}$이다.
정지해 있던 전자였으므로 에너지 보존에 의해 전자가 얻은 에너지는 $E_i-E_f=\dfrac{hc}{\lambda}-\dfrac{hc}{2\lambda}=\dfrac{hc}{2\lambda}$이다. 파장이 2배가 되면 광자 에너지는 절반이 되고, 줄어든 그 절반이 곧 전자의 에너지다.

무한 퍼텐셜 우물의 에너지 준위 관계에서 $\dfrac{L_2}{L_1}=3$이다.
폭 L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의 에너지 준위는 $E_n=\dfrac{n^2h^2}{8mL^2}$로, n의 제곱에 비례하고 우물 폭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가)의 바닥상태(n=1) 에너지와 (나)의 두 번째 들뜬 상태(n=3) 에너지가 같다고 놓으면 $\dfrac{1^2h^2}{8mL_1^{2}}=\dfrac{3^2h^2}{8mL_2^{2}}$, 즉 $L_2^{2}=9L_1^{2}$이다.
따라서 $\dfrac{L_2}{L_1}=3$이다. 우물이 넓어질수록 같은 n의 에너지는 낮아지므로, (나)의 n=3 에너지가 (가)의 n=1 에너지까지 내려오려면 (나)의 폭이 (가)의 3배여야 한다.

He의 부분 압력이 (나)에서 더 크다는 것과, (가)에서 He과 Ne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설명이 옳다.
그림에서 (가)는 300 K에서 부피 2 L, (나)는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 압축한 200 K·1 L 상태다. 부분 압력은 $P=\dfrac{nRT}{V}$이므로 He에 대해 (가)는 $\dfrac{n_{\mathrm{He}}R\cdot 300}{2}=150\,n_{\mathrm{He}}R$, (나)는 $\dfrac{n_{\mathrm{He}}R\cdot 200}{1}=200\,n_{\mathrm{He}}R$로 (가) < (나)가 된다.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overline{E_k}=\dfrac{3}{2}kT$로 온도에만 의존하므로, 같은 300 K인 (가)에서 He과 Ne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다.
반면 제곱 평균근 속력은 $v_{rms}=\sqrt{\dfrac{3RT}{M}}$이어서 (가)의 Ne은 $\sqrt{\dfrac{3R\cdot 300}{20}}=\sqrt{45R}$, (나)의 He은 $\sqrt{\dfrac{3R\cdot 200}{4}}=\sqrt{150R}$이므로 (나)의 He이 더 빠르다.

세 진술이 모두 옳다 — 몰랄 농도비 1.1배, 증기압은 (가)가 더 작음, (나)와 (다)의 어는점이 같음이 모두 성립한다.
먼저 밀도로 질량을 환산하면 (가)는 에틸렌글리콜 100 mL×1.1 g/mL = 110 g에 물 500 g, (나)는 에틸렌글리콜 100 g에 물 500 g, (다)는 에틸렌글리콜 110 g에 물 550 g이다. 에틸렌글리콜의 몰질량은 62 g/mol이다.
몰랄 농도는 (가)가 $\dfrac{110/62}{0.500}=3.55\,m$, (나)가 $\dfrac{100/62}{0.500}=3.23\,m$로 용매량이 같고 용질 질량만 110:100이므로 정확히 1.1배다.
비휘발성 용질이므로 $P=X_{\mathrm{H_2O}}P^{\circ}$인데, 물의 몰분율이 (가)는 $\dfrac{27.8}{27.8+1.77}=0.940$, (다)는 $\dfrac{30.6}{30.6+1.77}=0.945$이므로 (가)의 증기압이 더 작다.
어는점 내림은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 (다)는 $\dfrac{110/62}{0.550}=3.23\,m$로 (나)와 같으므로 어는점도 같다.

활성화 에너지가 (나)가 (가)보다 크다는 것과, 같은 시간 동안 생성된 P의 양이 Ⅲ > Ⅱ > Ⅰ이라는 설명이 옳다.
그래프에서 두 직선은 $1/T_1$에서 $\log_{10}k=-3$으로 만나고, (가)는 $1/T_2$에서 $\log_{10}k=-4$이다. 아레니우스 식 $\log k=\log A-\dfrac{E_a}{2.303R}\cdot\dfrac{1}{T}$에서 기울기가 $-\dfrac{E_a}{2.303R}$이므로, 기울기가 더 가파른 (나)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다.
1차 반응의 반감기는 $t_{1/2}=\dfrac{\ln 2}{k}$로 초기 농도와 무관하다. 표에서 Ⅱ는 (가)를 T1에서 진행해 $k=10^{-3}$, Ⅰ은 (가)를 T2에서 진행해 $k=10^{-4}$이므로 반감기 비는 $\dfrac{10^{-4}}{10^{-3}}=\dfrac{1}{10}$로, 4/3배가 아니다.
같은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P의 양은 초기 속도 $v=k[\;]_0$가 클수록 많다. Ⅰ은 $10^{-4}\times 0.10$, Ⅱ는 $10^{-3}\times 0.10$, Ⅲ은 (나)를 T1에서 $10^{-3}\times 0.20$이므로 Ⅲ > Ⅱ > Ⅰ 순서가 된다.

$n+l=3$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2p와 3s뿐이며, 이 두 오비탈에 담긴 전자 수의 합이 7이 되려면 바닥상태 전자배치가 $1s^2\,2s^2\,2p^6\,3s^1$인 나트륨(Na, Z=11)이어야 한다.
2p오비탈은 $m_l=-1,0,1$에 각각 2개씩 총 6개가 채워지고 3s에 1개가 채워지므로, $m_l=0$인 전자 수는 1s(2개)+2s(2개)+2p의 $m_l=0$오비탈(2개)+3s(1개)로 모두 7개이다.
Na은 2주기가 아니라 3주기 원소이다.
홀전자는 3s에 있는 1개뿐이며 2개가 아니다.
$n+l=2$인 오비탈은 2s뿐이고 그 전자 수는 3개가 아니라 2개이다.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 가장 큰 주양자수는 4가 아니라 3(3s)이다.

이 착이온은 홀전자가 없는 저스핀(low spin) 착물이므로, 고스핀 착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체 전하가 +2이고 L과 NH3는 중성, Cl은 −1이므로 $x+0+0+(-1)=+2$에서 Co의 산화수는 +3이고, 원자번호 27인 Co가 3가가 되면 전자 배치는 d6이다.
d6가 반자기성(홀전자 0)이 되려면 결정장 갈라짐이 큰 정팔면체 저스핀 배치(t2g6eg0)여야 한다. 정사면체는 갈라짐이 작아 d6가 고스핀이 되어 홀전자가 남으므로 배제되고, 따라서 배위수는 6이다.
두자리 리간드 L이 배위 자리를 2개씩 차지하므로 $2n+1+1=6$에서 n = 2이며, [Co(L)2(NH3)Cl]2+는 NH3와 Cl의 상대 배치에 따라 기하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세 공명 구조 모두에서 C가 sp 혼성 궤도함수를 쓴다는 설명만 옳다.
주어진 조건으로 구조를 특정하면, 단일 결합이 없는 (가)는 S=C=N 형, S의 형식 전하가 −1인 (다)는 S−C≡N 형이고, 남는 (나)는 S≡C−N 형이다.
(가)의 S는 이중 결합 1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를 가지므로 형식 전하는 $6-4-2=0$이고, −1 전하는 N 쪽에 있다.
(나)는 S가 +1, N이 −2로 전하 분리가 가장 심한 구조여서 세 구조 중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될 수 없다.
반면 SCN-는 어느 공명 구조에서도 C가 직선형으로 시그마 결합 2개만 갖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므로, 세 구조 모두 C의 혼성은 sp이다.

$\mathrm{C_5H_{12}O}$의 알코올 구조 이성질체 중,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탄소에 다른 탄소가 두 개 결합된 2차 알코올은 pentan-2-ol, pentan-3-ol, 3-methylbutan-2-ol의 세 가지이다.
곧은사슬(펜탄) 골격에서는 2번과 3번 탄소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두 구조가 2차 알코올이 되고, 곁가지가 하나 있는 2-메틸부탄 골격에서는 곁가지가 붙은 탄소 옆의 탄소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구조 하나가 2차 알코올이 된다.
곁가지가 가장 많은 네오펜탄(2,2-다이메틸프로판) 골격은 중심 탄소에 수소가 없어 하이드록시기를 그 자리에 붙일 수 없으므로 1차 알코올만 가능하다.

두 동위원소의 존재비가 같으므로 A의 평균 원자량은 X + 1이다.
스펙트럼에는 m/z가 2X, 2X+2, 2X+4인 세 봉우리가 상대 세기 0.5 : 1 : 0.5, 즉 1 : 2 : 1로 나타난다. 이는 각각 XAXA, XAYA, YAYA에 해당하며, 가장 무거운 봉우리가 2X+4이므로 Y = X + 2이다.
XA와 YA의 존재비를 각각 a, b라 하면 세 봉우리의 세기 비는 $a^2 : 2ab : b^2 = 1:2:1$이므로 $a=b=0.5$이다.
따라서 평균 원자량은 $0.5\times X+0.5\times (X+2)=X+1$이다.

전지 전위와 평형 상수를 잇는 ΔG° = -nFE° = -RT ln K 관계로 풀면 K1 = e-19.5/a가 된다.
주어진 전체 반응은 Fe2+ + 2e- → Fe(s)를 5배 한 환원 반쪽과, MnO4- + 8H+ + 5e- → Mn2+ + 4H2O를 2배 하여 뒤집은 산화 반쪽의 합이다. 따라서 이동한 전자 수는 $n = 10$이다.
$E^{\circ}_{cell} = E^{\circ}_{\text{환원}} - E^{\circ}_{\text{산화}} = (-0.44) - (+1.51) = -1.95\ \mathrm{V}$
$-nFE^{\circ} = -RT\ln K_1$ 이므로 $\ln K_1 = \dfrac{nFE^{\circ}}{RT} = \dfrac{n E^{\circ}}{RT/F}$
$\ln K_1 = \dfrac{10 \times (-1.95)}{a} = -\dfrac{19.5}{a}$ 이므로 $K_1 = e^{-19.5/a}$이다. 표준 전위가 음수여서 지수도 음수가 되고, 전자 수 10을 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피 변화로 전체 몰수 변화를 읽어 내면 KP/x = 1/2이다.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여 압력 1atm과 온도 T가 일정하므로 부피비가 곧 몰수비다. 부피가 V에서 $\tfrac{5}{4}V$로 커졌으니 전체 몰수도 $\tfrac{5}{4}$배가 된다.
처음 A를 2몰이라 두고 반응한 A를 2y몰이라 하면 평형에서 A는 (2-2y), B는 2y, C는 y몰이고 총 몰수는 (2+y)몰이다.
$2 + y = \dfrac{5}{4}\times 2 = 2.5 \;\Rightarrow\; y = 0.5$
따라서 A 1몰, B 1몰, C 0.5몰이고 전체는 2.5몰이므로 $x = \dfrac{1}{2.5} = \dfrac{2}{5}$이다.
전체 압력이 1atm이므로 부분압은 몰분율과 같아 $P_A = 0.4,\; P_B = 0.4,\; P_C = 0.2\ \mathrm{atm}$이다.
$K_P = \dfrac{P_B^{2}P_C}{P_A^{2}} = \dfrac{(0.4)^2(0.2)}{(0.4)^2} = 0.2 = \dfrac{1}{5}$
그러므로 $\dfrac{K_P}{x} = \dfrac{1/5}{2/5} = \dfrac{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