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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상표법상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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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는 확인대상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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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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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표장 등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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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인용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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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를 주장할 수 있고, 심판관은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시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등록결정 당시의 식별력이 아니라, 확인대상표장과 대비판단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식별력 정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가 청구할 수 있고, 통상사용권자에게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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