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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동의 갈음 허가가 없는 한 그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남는다.
한정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동의 없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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