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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4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5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그 부관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조건의 성취 여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므로, 조건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이를 붙이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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