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이 자신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乙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도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위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
2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면, 乙은 경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丙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3
丙이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직접 丙에게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 대한 위 채권을 丁에게도 양도하였고 丙과 丁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丙과 丁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한다.
5
丙이 乙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소구(訴求)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이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丙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채권 양수인 丙이 이미 乙로부터 변제를 받은 뒤에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丙은 그 급부를 보유할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므로 채무자 乙은 丙에게 직접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고, 양수인이 자기 명의로 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양도금지 특약은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과실로 알지 못한 양수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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