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丙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요한다.
2
丙이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그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甲이 해지를 이유로 丙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甲이 丙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4
甲에게 이미 변제한 丙이 착오로 乙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다면, 乙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丙은 변제로 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乙이 丙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은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무효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甲과 丙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 乙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乙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취지이며, 이는 질권자 보호를 위한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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