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물건 X 발명의 특허권자이며, 물건 a는 물건 X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다. 乙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미국에 수출하였고 미국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미국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丙은 일본에서 물건 a를 100개 생산한 다음 전량 우리나라에 수입하였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건 a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또한, 丁은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100개 생산한 다음 50개는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 50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였는데 일본에 수출된 물건 a는 모두 일본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물건 a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물건 X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 乙, 丙, 丁의 행위는 모두 특허권 존속기간 중 권한 없이 업으로서 행해진 것이다. 다음 중 특허법 제127조에 따른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행위
ㄴ. 乙이 물건 a를 미국에 수출한 행위
ㄷ. 丙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 수입한 행위
ㄹ. 丁이 물건 a를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행위
ㅁ. 丁이 물건 a를 일본에 수출한 행위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ㄷ, ㄹ

ㄷ, ㄹ, ㅁ

물건 a가 우리나라 안에서 특허물건 X의 생산에 쓰이는 경우에만 간접침해가 성립하므로, 丙의 국내 수입 행위와 丁의 국내 판매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127조는 물건의 발명에서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본다. 여기서의 '생산'은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에서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丙이 a를 국내에 수입해 국내에서 X 생산에 사용된 것, 丁이 a를 국내에서 판매(양도)해 국내에서 X 생산에 사용된 것은 모두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가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乙이 국내에서 a를 생산했더라도 그 a가 국외에서만 X 생산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a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제127조가 열거한 행위(생산·양도·대여·수입, 양도·대여의 청약)에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