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 침해죄 성립 여부 판단에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침해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특허 정정의 소급효를 침해죄 성립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간접침해에는 특허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특허청 직원이었던 자에게도 비밀누설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공지된 발명임을 알면서 출원한 사실만으로는 거짓행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특허권 침해죄의 소추요건은 출제 당시 친고죄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다는 점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