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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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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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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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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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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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해설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순히 이행을 미루거나 다투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거부의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되어야 이행거절로서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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