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영화제작자 甲은 제작·흥행에 성공한 만화영화 주인공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에 그 캐릭터 도형을 문방구류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제3자인 乙이 거의 동일한 캐릭터를 甲의 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 상품에 선출원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별력은 문제 삼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甲의 출원은 乙의 선출원으로 인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2
상표법에는 영화제작자로서 甲이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3
甲은 캐릭터에 대한 주지ㆍ저명상표의 권리자로서 乙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4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은 甲의 저작권과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乙이 상표등록을 받는다면 乙이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등록상표를 사용하여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乙이 甲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항목이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문제되는 '등록상표의 사용'은 상표법이 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면 충분하고, 그 사용이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용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다.
- 거절결정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잃으므로, 乙의 출원이 거절확정되면 그로 인해 甲의 출원이 등록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
-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은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는 절차인데,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은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는 없다.
- 甲은 아직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기 전이므로 주지ㆍ저명상표의 권리자임을 이유로 乙의 등록을 저지할 수 없다.
- 등록상표의 사용이 타인의 선행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저촉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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