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이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용물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인 丙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소유자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만이 옳다.
丙은 乙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리라는 급부를 했고 그 이익이 결과적으로 소유자 甲에게 돌아갔더라도, 계약상 급부를 한 자가 계약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이 제3자에게 전가되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 깨지기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임차인 乙은 X건물의 점유자이므로 무단 침입한 丁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갖는 권리인데, 수급인 丙은 X건물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甲에게 이를 행사할 수 없다
乙은 임대차계약에 기해 점유하는 자이므로 비용상환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구해야 하고, 새 소유자 戊를 상대로 제203조를 들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