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법정손해배상이 동일ㆍ동일성 있는 상표를 동일ㆍ동일성 있는 지정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통상의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유사 범위의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고,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법정손해배상은 협정 발효일 이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발효일 이후에 등록된 상표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 요건이므로, 등록상표의 사용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손해의 발생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해액 입증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을 따로 증명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통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것은 판결 확정 전까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