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3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선임 후에는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에 대하여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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