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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 주택의 종물이다.
2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3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
4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5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해설
어떤 물건이 주물의 상용에 공(供)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종물로 인정된다.
주물의 소유자가 상용에 제공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주물 본래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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