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 [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6년 1회차
甲은 자신의 소유인 X주택을 乙에게 빌려주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그 합의에 따라 해지되더라도 乙은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 ㄴ. X주택의 소유권이 丙에게 양도된 후 전세권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멸하면, 乙은 甲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丁이 乙의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丁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甲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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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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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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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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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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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설명만이 옳다.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목적을 잃지만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은 남으므로, 저당권자 丁은 이를 압류하여 甲에게 전세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전세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면 신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구소유자 甲은 전세금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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